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가계 부채이다. 가계 부채는 2016년에 1300조원을 넘었고 가처분소득의 150%에 달했다. 이렇게 가계 부채가 급증한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자.

우선 낮은 금리를 들 수 있다. 가계 부채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기준금리가 3%대였던 2012년에는 5%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다 기준금리가 인하됐고 가계 부채 증가율도 꾸준히 높아졌다. 2015년에는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왔다. 가계 부채 증가율은 10%대에 육박했고 부동산 가격도 끌어올렸다.

美 금리 인상으로 위기 맞은 가계 부채

하지만 가계 부채의 증가 요인을 저금리에만 돌릴 순 없다. 2014년 7월 취임한 최경환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라고 하는 대규모 부양 정책을 시작했다. 그 중심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었다. 결국 초이노믹스는 가계가 빚을 내어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띄워 경기 부양을 노린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손쉽게 경기를 부양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두고두고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하책이다.

저금리와 느슨한 규제 중 가계 부채 급증에 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일까. 국내 경제는 저금리와 규제 완화가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어느 정책이 더 큰 문제인지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한 답은 미국의 경험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미국에서도 우리와 비슷하게 2000년대 초반부터 1%대 저금리가 한동안 유지됐고, 부동산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가계 부채가 급증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은 저금리가 시작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이다. 글래스-스티걸법이 1999년 폐지되면서 금융 분야의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다. 결국 미국의 경험은 서브프라임 등급의 저신용자들에게 부동산 가격보다 더 큰 규모의 대출을 허용했던 느슨한 금융 규제가 가계 대출 증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좀 더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걸 보여준다.

사실 저금리가 항상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면서 금리를 내렸다면, 풀린 돈은 부동산이 아니라 더 생산적인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다. 그랬다면 가계 부채가 급증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가계 부채 수준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제는 막대한 가계 부채를 어떻게 관리해 큰 위기를 피할지 고민해야 한다. 지난 12월에 이어 올해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다. 미국을 따라 한국 금리도 오르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가계가 집을 본격적으로 처분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멀쩡했던 가계도 어려워진다. 주택 가격이 대출금에 못 미치는 깡통 주택이 속출해 상당액의 가계 부채가 부실해질 것이다. 만약 금융기관이 부실해진 가계 부채를 버텨내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금융 위기 초기 단계로 몰릴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하락이 극단적이지만 않으면 금융기관이 이를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미국처럼 대규모 금융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