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성장 모델에 매달리는 대신 R&D 실력 높여야

입력 2017.01.07 03:00

석학들의 한국 경제 조언
노동 인구 감소 해소하려면 경력 단절 여성 고용 확대하라

경제 석학들은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한국이 혁신 속도를 높이고 기술과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려 경제 체력을 높이라고 조언했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은 "현재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여서 한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세계경제 환경이 한국 수출 기업들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화·금융 전문가인 제임스 리카즈는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의 무역 전쟁 가능성은 한국에도 큰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교육과 R&D 투자를 강화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서비스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는 "지금 한국이 해야 할 것은 잠재적인 혁신 본능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특히 전체 고용의 75%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효력을 잃은 수출 주도 성장 모델에 매달리는 대신 기술 개발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그래픽] 주요 4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 소추를 둘러싼 한국의 정치 불안정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리카즈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부채 급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1300조원을 넘어선 국내 가계 부채는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으로 가계 부채 상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아데어 터너 신경제사고연구소 운영위원장은 "한국은 민간 부문 부채를 과도하게 쌓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더 긴밀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는 인구 고령화를 한국 경제의 문제로 지목했다. 크루거 교수는 "한국은 인구와 노동력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며 "특히 직장에 다니는 많은 한국 여성이 출산 후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데, 여성 고용을 확대해 노동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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