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에선 강력한 정부개입 필요" "빈부격차 심화를 왜 저성장 탓하나"

입력 2016.05.14 03:06

펠프스 교수 주장에 대한 反論

에드먼드 펠프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의 시각은 20세기의 대표적 시장주의자였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비슷하다.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보고, 사회주의 경제와 정부 규제를 비판하고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다만 그의 주장에 대해선 여러 반론이 있다.

①확장 재정이 반드시 나쁜 것인가

재정 균형을 중시하는 펠프스 교수의 주장은 미 시카고학파의 재정 보수주의(fiscal conservatism)와 비슷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정부가 2008년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있으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지나치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한도 내라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행동경제학의 대가인 로버트 실러 미 예일대 교수는 위기 상황에서는 강력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 세금 인상과 정부의 추가 지출을 같은 규모로 시행한다면 공공 부채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G20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이 공조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불평등, 저성장의 결과인가

펠프스 교수는 빈부 격차가 심화된 원인을 저성장에서 찾는다. 경제성장이 정체되면 근로자의 임금은 제자리인 반면, 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를 찾아 부를 늘릴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펠프스 교수는 더 많은 혁신을 하고 경제적 역동성을 회복해 저성장을 탈출하면 빈부 격차도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조건 없는 복지는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므로 근로 장려 세제나 취업 지원금 같은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불평등이 인구 대다수를 가난하게 만들고 경제성장까지 저해한다고 보는 경제학자들은 급진적인 해결책을 내놓는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빈부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해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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