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불평등 심화 부작용도… 정부 역할 중요

입력 2015.05.09 03:03

R&D로 인한 기술 혜택을 모두가 고르게 누리는 것은 아니다. R&D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 군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업을 잃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헬프먼 교수도 이를 인정한다.

"안타깝지만 R&D는 불평등을 유발합니다. R&D를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R&D가 진행되면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오를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더 높은 소득수준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불평등을 감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필연적으로 정부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정부는 소득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불평등 수준이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평등하게 할 수는 없지만요.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허용 가능한 불평등의 수준은 달라집니다. 미국은 유럽보다 불평등에 관대합니다. 미국은 기회의 평등이 결과의 평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모든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될 기회를 가진다면 실제로 빌 게이츠가 500억달러를 벌든 1000억달러를 벌든 불평등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기회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결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만큼 벌었으면 기부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셈입니다."

―결국 R&D로 인한 불평등 문제는 정부의 몫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컨대 정부는 실업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새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과거 소련 출신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잔뜩 이민을 왔는데, 이 중 상당수는 중공업 관련 분야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중공업처럼 어려운 기술은 비슷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기술 활용에 애를 먹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가로 다시 키워냈습니다. 결국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에 안착할 수 있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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