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 중 하나는 생산성 저하다. 생산성 지표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1년부터 급격히 둔화했다. 경제가 장기 호황을 누리려면 생산성이 중요하다. 생산성은 한 사회가 생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재화들의 규모를 뜻한다.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곧 전반적인 경제 파이가 성장하지 않는단 얘기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가져가는 몫도 줄어든단 뜻이다.

로버트 고든 미 노스웨스턴대 교수와 같은 비관론적인 경제학자들은 생산성이 하락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의 기술 발전 속도 자체가 느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인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주요 발명품들은 이미 발명됐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기술 개발자들이 운 좋게 더 나은 것을 발견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정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경제학자들이 있다.

이런 생각은 인프라를 위한 정부 지출 확대,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 확대 요구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보다 더 나아가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혁신, 생산성 향상과 진보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서섹스대의 마리아나 마주가토 교수는 현대사회가 이뤄낸 대부분의 기술 혁신은 정부의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미 매사추세츠공과대(MIT)의 대런 애스모글루, 시카고대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도 비슷한 견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쓴 애스모글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경제성장에는 '좋은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란 이론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재산권과 법의 지배가 국가의 생산성 잠재력을 높이는 열쇠라고 주장한다. 애스모글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정부가 기술 진보의 가장 중심에 서 있다는, 매우 과감한 이론도 선보이고 있다.

그들은 이것을 '국가의 능력(state capacity)'이라고 부른다. 정부가 발명가, 과학자, 기업가 정신을 가진 혁신가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베풀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란 게 이론의 본질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부는 혁신을 가로막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혁신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다.

애스모글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최근에 제이컵 모스카나 하버드대 연구원과 함께 19세기 미국 우편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 우편제도는 정부가 인프라에 투자한 중요한 역사적 사례다. 미 정부가 여러 지역에 우체국을 세우면서 사람들 간 소통이 가능해졌고 아이디어가 확산됐다. 이런 아이디어의 확산은 혁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저자들은 특정 지역(카운티)에 우체국이 설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지역 발명가들이 받은 인당 특허수를 비교했다. 그 결과 우체국의 존재가 특허 출원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아냈다.

이들은 우체국과 국가의 능력이 특허가 증가한 원인이었다고 단언하지 않지만 미 정부의 인프라 지출이 19세기 혁신과 기술 발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잃어버린 생산성 향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가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는지만 비난할 때가 아니다. 더 나은 인프라, 교육 개혁, 연구 자금 증가, 정부 지원의 엔젤투자 혹는 또다른 정책들이라도 좋다. 정부는 생산성이 바닥인 상황에서 이런 수단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