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돈 풀어 경제 흐름 바꿀 수도… 그러나 감당 못할 재정적자는 어떻게

    • 저스틴 폭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입력 2016.11.12 03:05

기업만 부양책으로 혜택 받고 재정적자로 성장 늦어질 가능성

저스틴 폭스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저스틴 폭스블룸버그 칼럼니스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린 지난 8일 밤(현지 시각). 개표가 시작되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승리는 확실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 주가지수선물 등 전 세계의 여러 지표는 급락했다. 시장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클린턴이 당선되지 못했다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은 위험 자산에는 좋지 않다.

그런데 9일 오전부터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회복하기 시작했다. 물론 앞으로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주가지표들이 회복된 것으로 보아 주가의 또 다른 결정 요소인 '이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기업의 연간 법인세공제후이익을 보면, 2014년 4분기에 1조7000억달러로 최고치를 찍은 후 2015년 4분기까지 꾸준히 줄었다가, 올해 들어 1·2분기 동안 다시 회복하고 있다. 초기 지표로 볼 때 올 3분기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공제후이익 역시 마찬가지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일시적으로 찾아온 경기 불황 시기를 제외하고는 GDP 대비 이익이 계속 증가했다. 기업들은 세계화, 기술 발전, 저금리 등 여러 요소를 통해 꾸준히 이득을 취했다. 그러나 완전히 겹치지는 않아도 그 시기에 미국 근로자들과 퇴직자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2012년부터 기업들의 경제성장은 너무 느려서 대다수 근로자와 퇴직자들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일반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 수치와 실제 지수의 차이가 커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물론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이 어려운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언제나 그렇기도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처럼 변덕스럽고 모호한 공약들을 내세운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집권 기간에 연방 예산의 적자가 아주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재정 부양책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트럼프의 공약 중 감세, 인프라 사업과 국방비 확대 조항을 보면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현실을 봐도 알 수 있다. 최근 수십년간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적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반면,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는 꽤 느슨한 입장을 취했다.

물론 공화당의 이 같은 태도는 위선적일 수 있다.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볼 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들 사이에서 클린턴이 당선돼 정체된 긴축 재정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경제에 더 좋을 수 있다. 지금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 시대다. 대부분의 세계는 저(低) 성장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몇 년간 큰 적자를 낸다면 일부 세계 경제 연구가들이 바라듯 거시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은 당연히 법인 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다.

몇 년간 이렇게 미국 경제가 흘러간다면 그다음엔 어떻게 될지 누가 알 수 있을까. 통제 불능의 미국 재정 상황은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트럼프의 주요 정책인 (보호) 무역과 이민자에 대한 단속도 그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하는 많은 것이 성장을 늦출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년간 학습한 바와 같이, 금융 시장은 이러한 정량화하기 어려운 리스크들을 고려하는 것에 매우 취약하다. 현재 투자자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경기 부양 정책에만 집중한 채 그 외의 요소는 무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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