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선거 압승 훼방꾼 잠잠해지자 경제 회복도 빨라져

    • 제프리 프랜켈 하버드대 교수

입력 2015.01.24 03:01

[칼럼 Outside]

제프리 프랜켈 하버드대 교수
제프리 프랜켈 하버드대 교수
단 두 달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가. 공화당이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을 때, 지배적 해석은 유권자들이 실망스런 경제에 대해 좌절감을 표출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투표했던 미국인 상당수는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이가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미치 맥코널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비난하다가 이제는 경제 호전이 공화당 덕이라고 할 정도다.

그러나 경제 호전은 11월 중간선거 훨씬 이전에 시작됐다. 사실 2014년 내내 일자리 증가는 활발했다. 매달 평균 24만6000명이 취업하며 작년 12월 실업률은 1년 전의 6.7%에서 5.6%로 감소했다. 이는 2011~2013년의 월평균 18만5000명에 비해 급성장한 것이다.

또 지난해 봄부터 GDP 성장률이 회복돼 이전 3년보다 높아졌다. 재정 적자는 GDP 대비 2.8%로 예상보다 낮았는데, 소득 증가가 일조했다. 이 수치가 거의 10%에 달했던 2009년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경제적 성과가 왜 그렇게 취약했는지는 최근까지도 미스터리였다. 여기에 대해선 몇 가지 해석이 있다. 그중 가장 간단한 설명은 재정 지출과 관련된 미국 정치의 기능 장애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재정 절벽'이나, 국가 부채 한도를 둘러싼 대치, 연방 정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연방정부 일시 폐쇄(셧다운), 연방정부 지출 자동 삭감 등이 그것이다.

굳이 케인스학파의 승수 효과 같은 어려운 개념을 알지 못해도 이런 갈등들이 최소한 매년 1%포인트씩 경제 성장률을 떨어트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국가 부채 한도 위기와 2013년 정부 일시 폐쇄는 9·11 테러나 리먼 브러더스 붕괴와 견줄만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

미국 경제 그림
이 설명은 2014년 미 경제의 강력한 성장세와 일치한다. 2014년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2010년 11월 이후 재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경제 회복을 방해하지 않은 첫해였다. 2013년 10월 미 연방정부 일시 폐쇄 사태에 대한 비난을 정면으로 받은 공화당 지도부는 당내 극단 성향의 '티 파티' 멤버들을 억제하고, 2014년에는 막다른 대치를 자제했다.

만약 새 의회가 2015년에 정치적 대치, 지출 자동 삭감, 정부 폐쇄 등을 자제한다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약점은 남아있다.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낮다. 중위가구 소득은 거의 회복되지 않아 2000년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이것은 경제 회복의 이득이 대부분 소득 최상위층에 돌아갔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해 미 국민들이 경제 회복이 진행 중임을 알아채지 못한 여러 이유 중 가장 타당한 설명은 보통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불평등 심화는 선거 때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한 점이라고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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