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신중히

대다수 중앙은행은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은행 대출이 늘어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론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금리를 낮춰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인 국채보다는 리스크가 큰 증권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미하지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다만 중앙은행이 예외적 조치를 거둬들이고 나면 효과가 사라진다. 그러나 일본의 경험을 보면, 비전통적 통화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일본 경제와 금융시장은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개인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부담을 안고서라도 부작용이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해야 할지 좀 더 고민해야 한다.

④금리 격차의 한계

경제학 교과서 대부분은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 금리 격차를 벌릴수록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고 써 놓았다. 그리고 만약 중앙은행이 돈을 더 풀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는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택한 후 일본 엔화는 평가절하가 아닌 평가절상을 경험했다. 이는 금리 격차가 환율에 주는 영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⑤'두 개의 화살'은 불충분

일본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위기 상황에서는 여러 분야의 정책 결정권자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세 화살'이라고 부른 통화 완화 정책, 재정 지출 증대, 기업 규제 완화를 떠올려보자. 일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두 화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부 분야의 진입 장벽, 인프라(기반 시설) 부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과도한 부채 등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