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독자적 '디지털 권리' 필요하다

    • 마크 스티븐스 글로벌네트워크이니셔티브 의장

입력 2020.06.12 03:00

[On the Management]

마크 스티븐스 글로벌네트워크이니셔티브 의장
마크 스티븐스 글로벌네트워크이니셔티브 의장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디지털 기술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람들의 일, 교육, 인관관계 전반을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허위 정보와 싸우는 동시에 감염된 사람들의 연락망을 추적하는 등 광범위한 비상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 위기는 디지털 자유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디지털 자유는 지난 10년간 대량 감시의 확산과 정치적 담론 조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다. 팬데믹(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은 기업이 콘텐츠를 통제하고 데이터를 정부에 넘기도록 강요하는 설득력 있는 명분을 주기 때문에 디지털 자유의 감소를 가속할 수 있었다.

테크 기업은 대중이 '인포데믹(잘못된 보도가 역병처럼 퍼져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 중 정확한 정보를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콘텐츠를 통제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정부에 넘기는 것은 검열과 감시로 가는 길이다. 시민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며, 테크 기업은 정부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요구를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정부와 민간은 데이터 공유를 둘러싸고 종종 논쟁을 벌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과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새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벤저민 프랭클린의 격언인 '예방이 치료약보다 낫다', 즉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결과에 대처하는 것보다 좋다'는 말은 건강만큼 인권에도 적용된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업은 실사를 통해 검열과 감시의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노키아가 통신 장비 판매 과정을 평가하는 것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자 권리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팀에 변호사를 포함하는 것 등은 이런 접근 방식의 예다.

둘째,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항상 가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함구령을 내리면 기업들은 정부의 정보 요청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게 된다.

셋째, 기업이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제한은 긴급 서비스를 위협하고, 중요한 공중 보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또 생명을 구하는 원격의료 제공을 차단해 팬데믹 때 특히 위험한 정책이 된다. 그러나 정부의 네트워크 방해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부적절한 법률 때문에 이러한 방해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기업들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넷째, 과도한 정부의 압력에 대한 최선의 방어는 기업 내부의 시스템이다. 각국 정부는 종종 대유행, 테러리즘, 아동 착취, 사이버 범죄와 같은 이유로 기업들에 사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보안 리스크와 사생활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국제인권법에 따라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기술 회사들에 개인 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독과 책임 묻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부득이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업들은 시민의 자유가 세계 보건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줏대 있게 행동해야 한다.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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