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하루빨리 삐걱거리는 이동통신망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5G(세대) 기술의 출시를 바라고 있다. 반면 독일 의회는 화웨이 장비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다. 독일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어느 국가든 화웨이 통신 장비 수입 금지를 고려하면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화웨이의 라이벌인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장비를 선택하게 되면 중국 정부의 악의적인 간섭에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겠지만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속도는 더딜 것이다. 화웨이가 5G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은 중국 장비 수입 금지가 독일의 5G 발전을 최소 2년은 늦춘다고 전망했다.

영국에서 인도에 이르는 나라들이 화웨이 금수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는 동안 독일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한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 기업이 독일에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 통신 장비의 3분의 1을 화웨이가 공급하고 있다. 도이치텔레콤은 최소 절반 이상을 화웨이에 의존한다. 모바일 분석 업체 오픈시그널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열악한 모바일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독일은 5G를 통해 국가 산업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혁신 기술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독일의 많은 대기업은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독일에게 연간 수출 1000억달러를 보장하는 3번째 무역 상대국이면서 독일 자동차 회사에겐 최대 단일 시장이다. 그래서 최근 주독일 중국 대사가 화웨이를 차별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경고를 독일 정부가 묵살하자 거대 자동차 기업 경영진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화웨이 문제는 독일 정부에게 골치 아픈 과제다. 화웨이 장비 수입을 금지하는 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더구나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독일은 첨단 모바일 기술을 추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화웨이 금수 조치에는 분명한 단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