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려면 세금을 매겨라

    • 스콧 듀크 코미너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

입력 2019.07.19 03:00 | 수정 2019.08.15 14:14

[WEEKLY BIZ Column]

스콧 듀크 코미너스 하버드 경영대학원 부교수
스콧 듀크 코미너스 하버드 경영대학원 부교수
사소한 소비재 가운데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인간이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무시하는 부주의한 존재라는 걸 상징한다. 뉴욕시 같은 일부 지방 정부들은 다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과 함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중단시켰다. 비록 플라스틱 빨대는 매년 폐기되는 총 플라스틱양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는 지극히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

문제는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는 단순한 해결책조차 현실에선 얼마나 실행하기 까다로운지에 있다. 한 가지 예를 보자. 최근 일부 음식점과 술집은 플라스틱 빨대를 재사용이 가능한 금속 재질 빨대로 대체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다. 고객들이 계속 금속 빨대를 집으로 가지고 가버린 것이다. 금속 빨대는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빠르게 증가한다.

고객들이 가게에서 훔친 금속 빨대를 자주 재사용한다면, 심각한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념품처럼 전시되거나, 잊혀진 채 서랍 안에 놓여 있을 것이다. 금속 빨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음을 감안하면 이는 원래 의도와 달리 환경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까? 경제학은 솔직한 답변을 준다.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는 대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세금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요한다. 예를 들어, 시카고의 모든 식료품 봉지에 부과된 7%의 세금이 비닐봉지 사용량 42% 감소와 관련돼 있다. 우리는 실제 환경 파괴 추정치에 맞도록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이것은 환경 문제를 가시적으로 만들고, 특히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이 가장 해로운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준다.

물론 소비세로 인한 양극화 확대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 이런 종류의 세금 부담은 보통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들, 즉 저소득층에게 더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정책은 개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급 식료품점에 있는 고급 비닐봉지들은 종종 저렴한 가게의 비닐봉지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과받는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빨대를 사용해야만 하는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플라스틱 빨대세를 면제해줘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환경에 범하는 해를 줄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인 것은 사실이다. 종합해 볼 때 결국 플라스틱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예 사용을 금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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