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대 대통령의 경제 자문역을 맡았던 마틴 펠드스타인(Feldstein·79) 하버드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적인 원인은 중국의 기술 도둑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WEEKLY BIZ는 지난 달 펠드스타인 교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 하버드대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중국은 정부 주도로 오랜 세월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쳐왔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를 멈추지 않는 이상 미·중 무역 전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먼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원인으로 "문제의 핵심은 미·중 무역 불균형이 아니라 중국 정부 주도하에 이뤄지는 미국 기술 도둑질"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중국이 기술을 훔치는 방식을 두 가지로 규정했다.

첫째,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은 의무적으로 중국 파트너사를 선정해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 간 기술 공유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강력하게 금지하는 사안이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이 조항을 무시하고, 미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 공유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펠드스타인 교수는 지적했다.

둘째 방식은 사이버 해킹이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중국 정부는 해킹 단체를 지원해 미국 기업의 기술과 청사진을 몰래 빼내고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에게 이러한 과오를 인정하고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사이버 해킹은 최근 다시 활개를 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국영 기업은 미국 기업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기술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콩,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기술 도둑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트럼프 관세는 어떤 효과도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만약 미국이 중국산 수입을 줄이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한다고 해도 미국의 총 무역 적자 해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생산과 소비가 그대로인 이상 중국산 제품 수입이 줄어들 경우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미국 정부가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다면 국가 총수요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에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