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구글·아마존, 독점 규제 겁내지 않는다

    •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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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07 03:00

      [WEEKLY BIZ Column]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 법대 교수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 법대 교수
      미국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가 거대 기술 기업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 반독점 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알파벳,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주가가 일제히 떨어졌다. 아마 이 기업들이 독점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해체 위협에 직면한 것은 아니란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회사들을 압박할 수는 있지만, 현재의 독점 금지법은 실제적으로 이들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무역위원회 사이트에는 "기업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공격적 방법으로 독점적 지위를 얻으려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경제적 진입 장벽이 주는 이점을 얻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은 '반(反)경쟁적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합법적으로 독점적 지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대표적 반경쟁적 행위에는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매겨 경쟁자를 제거한 뒤 가격을 인상하는 것, 파트너 기업에 독점적 공급 계약을 강요하는 것, 경쟁사에 피해를 주기 위해 둘 이상의 제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규제 당국은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의 행태를 살펴보고 실제로 경제에 해악을 끼친 행위가 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그런데 연방 독점 금지법인 셔먼법 자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를 기술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독점법에 대한 학문적 이론이 규제 당국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 40년 가까이 지배적 이론으로 통해온 '시카고 이론'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지 아닌지가 반경쟁적 행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법의 보호 대상은 기업의 경쟁자들이 아닌 소비자라는 주장이다. 만약 소비자들이 독점적 지위의 기업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고, 심지어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 행위는 합법적으로 간주돼야 한다.

      반독점에 대한 시각이 시카고 이론의 영향을 받는 한 거대 기술 회사들이 해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회사들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우월한 시장 지위를 구축해왔다. 그들은 변호사의 조언을 얻으며 시카고 이론의 논리에 따라 내부 행동을 규제해왔다.

      만약 규제 당국과 법원이 독점 금지법을 다시 제정한다면 해체 위험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이 반독점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까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거대 기술 회사들이 해체 위협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