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도 MMT 모범 사례?

입력 2019.05.24 03:00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뉴욕주 하원 의원(가운데 여성)은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주장해 미국에서 MMT 논쟁을 일으켰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뉴욕주 하원 의원(가운데 여성)은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주장해 미국에서 MMT 논쟁을 일으켰다. / 블룸버그
지난해 11월 미국 역사상 최연소(29세)로 당선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뉴욕주 하원의원은 과감한 공공 지출과 환경대책을 담은 '그린 뉴딜(GND)' 정책 구상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오카시오 의원은 "미국 정부가 연준에 국채를 팔아 마련한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과감한 재정 지출을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는 통화 창출이 가능하고 (적정한 인플레이션 수준까지는) 재정 적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MMT 이론을 지지한 것이다. 이 GND 결의안은 지난 3월 상원에서 부결됐지만 미국 내에서 MMT 이론은 큰 논쟁 대상이 됐다.

일부 MMT 이론 옹호파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건실한 경제지표를 손꼽는다.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은 올해로 10년째 이어지고 있고 실업률도 지난 4월 49년 만에 최저 수준인 3.6%를 기록했다. 일자리도 26만3000개 이상 늘어나면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다.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율(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를 밑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 내에선 대체로 MMT가 대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일부 급진파가 내세우는 정책 논거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미국학계에서는 "MMT는 정치 구호에 가까울 뿐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제 이론은 아니다"라고 비판받는다. "기축통화국 정부는 무한정 돈을 찍어내도 된다"는 MMT의 일부 주장이 극단으로 치우쳤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 채무 비율이 현재의 78%에서 30년 후인 2049년에는 147%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이미 미국 채무는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앞으로 지불해야 할 연금 채무와 의료비 지출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MMT 이론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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