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법인세 내려… 성장률·고용 지표 '나홀로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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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0 03:00

      [Cover Story] 미·중·독·일·한국 지도자의 조세·재정 정책

      31년만에 최대폭 감세
      경기 살아나며 일자리 크게 늘어… 재정 적자는 더 커져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법인세 내려… 성장률·고용 지표 '나홀로 강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월 집권한 이후 미국 경제지표는 눈에 띄게 호전됐다.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2.9%를 기록, 글로벌 경제에서 '나 홀로 강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에도 3.2%(연율 기준) 성장률을 기록했다. 1분기 기준으로 미국 경제가 3%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고용 지표도 긍정적이다. 월평균 20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발생했다.

      지난 4월 실업률은 3.6%로, 1969년 이래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한 주요 경제정책은 법인세 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22일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낮추고 기업 투자에 최소 5년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세 법안에 서명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이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약 1598조원)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됐지만, 기업과 가계는 이만큼의 돈을 투자와 소비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31년 만에 가장 큰 감세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Trumponomics)에 대해 "공정한 교역 질서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세금을 감면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3%대 경제성장을 이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트럼프 경제정책은 감세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면 경기가 부양되고 일자리가 늘면서 대기업과 부유층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난다는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2013년 미국 FRB(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통화정책을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한 이후 통화 완화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는 끝났으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감세 조치 등 재정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경제의 70%가 성장 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올해 1분기 3%가 넘는 성장을 기록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각국 지도자들은 이제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서 래퍼 박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세율을 내렸던 존 F 케네디 대통령(1961~1963년 재임)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981~1989) 시절에 경제정책 성적이 좋았다"며 "레이건 대통령과 닮은 점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 경제를 열반(nirvana) 대열에 올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감세 조치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와 재정 수지 개선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18년에 전년 대비 0.4% 줄어든 약 3조3300억달러의 세금을 거둔 반면, 전년 대비 4.4% 늘어난 약 4조2000억달러를 썼다. 8700억달러(약 1015조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 정부 부채도 지난 2월 22조100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세금을 깎기만 한다고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건 아니다"라며 "(무턱대고 감세를 하면) 재정 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세제 개혁 효과가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트럼프 경제정책의 다음 과제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률 높이기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