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매년 GDP 2%p는 뻥쳤다… 성장 둔화 생각보다 심각한듯"

입력 2019.03.29 03:00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GDP와 GDP 성장률 수치에 대한 신빙성 논란은 꽤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시카고대와 홍콩대 교수들은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거시경제 관련 저널에서 "2008~2016년까지 GDP 명목상 성장률은 매년 1.7%포인트, 실질 성장률은 약 2%포인트 과장됐다"며 구체적 '과장 수치'를 발표했다.

이 계산대로라면 2018년 중국의 GDP는 발표된 90조위안(약 13조4000억달러)에서 2%인 1조8000억위안을 뺀 것이 진짜 GDP가 된다. 또 중국 정부가 밝힌 작년 GDP 성장률 6.6%도 믿을 수 없게 된다. 성장률 6.6%도 이미 최근 28년간 최저치인데, 성장률이 과장됐다면 중국의 성장 둔화 정도가 발표된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된다.

연구를 주도한 시카고대 셰창타이(謝長泰) 경제학 교수는 "2008년 이후 지방정부가 중앙에 보고하는 GDP 수치를 왜곡하는 정도가 특히 심해졌지만, 국가통계국은 이를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2성(省) 등 31행정구역 정부가 중앙정부에 보고한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지방정부의 공업 생산량 수치를 비교 분석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관료들은 경제 업적이 승진과 밀접하게 연결돼, 과장된 수치를 국가통계국에 보고한다. 그러나 생산 단계마다 발생하는 증치세 수입은 대부분 중앙정부로 이전되고 2005년부터 자료가 전산 처리돼, 지방정부로선 과장할 이유도 없고 자료 조작 여지도 작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 자료를 비교해 보니, 보고된 공업 생산량 증가율이 같은 지역의 증치세 수입 증가율을 압도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런 차이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더욱 크게 벌어졌다. 연구진은 또 지방정부가 GDP의 주요 부문인 공업 생산량과 투자액도 뻥튀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웹사이트는 "자료 조작은 범죄"라고 명시하고 일부 왜곡 사례를 적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국가통계국이 통계 불일치를 발견해도 지방정부의 막강한 실력자들과 충돌하기를 꺼려 하향 조정된 수치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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