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구글·페이스북 세금 회피 막는 글로벌 조세 시스템 필요

    •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컬럼비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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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5 03:00

      [WEEKLY BIZ Column]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컬럼비아대 교수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컬럼비아대 교수
      이달 말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우버 등과 같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논의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애플과 아마존, 구글의 조세 회피 스캔들은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다. 국제 법인세 제도를 개혁하라는 요구가 높아지자 OECD는 2015년 'BEPS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이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로 소득을 이전시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방안은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회피 전략을 막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됐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미흡했다. 여전히 기업들은 원하는 곳 어디로든 이익을 이전하고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구글은 199억 유로(약 25조5000억원)의 수익을 버뮤다로 이전했고, 페이스북은 영국에서 13억 파운드(약 1조9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납부한 법인세는 740만 파운드(약 108억원)에 그쳤다.

      다국적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이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이익을 옮기는) 이전 거래를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다국적 이동통신사 보다폰의 경우 2016~2017년 전체 수익의 40%가 룩셈부르크 같은 '조세 피난처'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했다. 룩셈부르크의 세율은 0.3%에 불과하다.

      세금 회피 행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특히 디지털 회사들은 현재의 국제 세제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이 회사들이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한계 비용은 '제로(0)'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익은 소비자들이 내는 지대(rent)와 성격이 같다. 따라서 불로소득인 이 지대에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제 기업 세제 개혁을 위한 독립 위원회(ICRICT)'는 BEPS 대응 방안의 성과를 검토하고 단점을 보완한 'BEPS 대응 방안 2.0'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ICRICT는 이를 위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단일 과세'를 지향한다. 기업의 전체 이익을 각 나라에서의 판매, 고용, 고객 수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인을 고려해 지리적으로 할당하고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최소 법인세율'을 제정해 다국적 기업의 모든 수익에 최소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