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안과 밖, 무역과 금융 겹겹이 난제… 한국 경제 시험대에 선다

    •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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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8 03:00 | 수정 2018.12.28 15:39

      [Cover Story] 전문가가 보는 2019 韓·美·日·中·獨 경제

      [Cover Story] 전문가가 보는 韓·美·日·中·獨 경제
      내년 한국 경제를 좌우할 큰 흐름들을 꼽아보자. 먼저 대내적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지난 10년 간 지속됐던 저금리 시대가 마무리되는 와중에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즉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은 2.8~2.9%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2017년에는 성장률 실적이 3.1%였으니 잠재 능력에 비해 무리했던 셈이고, 2018년에는 2.7% 정도이니 약간 조정을 받은 셈이다. 내년에도 잠재성장률이 그대로라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 2.7% 수준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수십 년 동안 늘기만 하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의 공급 능력에 구조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16년만 해도 0.4% 증가했던 생산연령인구가 2017년에는 증가세를 멈췄고, 2018년에는 0.2% 감소로 돌아섰다. 잠재성장률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이 흐름은 내년 이후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고용의 양과 질이 제약될 뿐 아니라 내수도 위축된다. 물론 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거나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더 활발해지거나, 또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경제구조가 바뀐다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상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큰 흐름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인구 요인만을 감안해도 잠재성장률은 내년에 2.5%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다수 연구기관들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2.6~2.7%)도 적극적 재정지출 등 과감한 정책 없이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재정 적극 풀어야 2.6% 정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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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서울대회.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와 국민연금 개혁 등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제와 강성노조로 대표되는 노동 문제는 내년 한국경제 불안 요소 중 하나다. / 조선일보DB

      다음으로 대외적 요인을 보면, 미국 금리 인상은 2019년 두 차례, 2020년 한 차례 정도 예상되고 있다. 이는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즉 저금리 기조 탈피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세계경기가 둔화되고 신흥국 불안이 고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성장세 자체도 2020년엔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저금리와 느슨한 돈 풀기를 마무리해 경제 내실을 다지면서 동시에 달러화 가치와 위상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부동하기 때문이다. 미 연준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달러화 지위를 위협해온 여러 요인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리 인상이다.

      미·중 무역분쟁도 단순히 무역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미국이 첨단기술 우위와 더불어 전략적 우위를 확고히 지키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이 당분간 휴전 상태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님을 의미한다.

      금융 측면을 보나 무역 측면을 보나 세계경제 흐름에서도 2019년은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쉽게 돈을 빌려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관행이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역 부문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2019년 한국 경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내수를 진작시킨다면 내년에 2.6% 정도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대내외적 흐름에 대비한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국경제 탄력성이 시험받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