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전문가가 보는 2019 韓·美·日·中·獨 경제
현재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즉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은 2.8~2.9%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2017년에는 성장률 실적이 3.1%였으니 잠재 능력에 비해 무리했던 셈이고, 2018년에는 2.7% 정도이니 약간 조정을 받은 셈이다. 내년에도 잠재성장률이 그대로라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 2.7% 수준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 적극 풀어야 2.6% 정도 성장
다음으로 대외적 요인을 보면, 미국 금리 인상은 2019년 두 차례, 2020년 한 차례 정도 예상되고 있다. 이는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즉 저금리 기조 탈피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세계경기가 둔화되고 신흥국 불안이 고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성장세 자체도 2020년엔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저금리와 느슨한 돈 풀기를 마무리해 경제 내실을 다지면서 동시에 달러화 가치와 위상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부동하기 때문이다. 미 연준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달러화 지위를 위협해온 여러 요인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리 인상이다.
미·중 무역분쟁도 단순히 무역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미국이 첨단기술 우위와 더불어 전략적 우위를 확고히 지키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이 당분간 휴전 상태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님을 의미한다.
금융 측면을 보나 무역 측면을 보나 세계경제 흐름에서도 2019년은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쉽게 돈을 빌려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관행이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역 부문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2019년 한국 경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내수를 진작시킨다면 내년에 2.6% 정도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대내외적 흐름에 대비한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국경제 탄력성이 시험받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