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中, 글로벌 역풍 속 인프라 투자로 돌파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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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8 03:00 | 수정 2018.12.28 15:37

      [Cover Story] 전문가가 보는 2019 韓·美·日·中·獨 경제

      중국 경제는 2019년 한층 어려운 해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하고 무역 전쟁 파장이 미치면 중국 GDP의 20%에 해당하는 해외 수요가 약화되고, 이는 곧 GDP의 21.3%에 이르는 중국 부동산 시장과 자동차 판매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결과적으로 두 불안요소가 결합하면 GDP의 40% 이상이 휘청일 수 있는 구조다.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경기 하강 압력이 강해질 때 중국은 인프라 부문에 대한 공적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금융 부문을 통제하기 때문에 원한다면 인프라 투자를 약 20% 늘릴 수 있다. 2019년 중국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20% 정도이니 결국 경기 부양을 위해 GDP의 4%가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 순환은 사실 더이상 주연이 아니다. 글로벌 경제 불균형이 더 심각하다. 서구 선진국은 구조적 문제를 경기 순환 문제로 오판했다. 부채를 활용해 성장을 촉진했다. 그 결과 소비 부문에서 거품이 끓었다. 이런 서구발 소비 거품은 아시아 국가 생산력 향상과 수출 증대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면 아시아 과잉 생산이 복병이 될 수 있고 아시아 국가 부채 불안정을 낳을 수 있다. 세계는 지금 빚 위에 서 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고 하락 조짐이 완연하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은 동시에 내려가고 기술주들 역시 하락세다.

      2019년엔 어쩌면 '퍼펙트 스톰'을 맞을 수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계속된 과도한 금융 완화 정책 거품이 꺼지고 전 세계적으로 12조달러에 이르는 기업 해외 부채, 경제 구조가 약한 유럽 국가 정부 부채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가 19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 대혼란이 발생해도 중국은 다른 국가보다는 전반적으로 더 안정적일 것이다. 내수 시장이 크고 정치 권력이 경제를 통제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경제 성장이 무뎌지면 납세자와 예금자 희생 아래 부실 기업과 가계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빈번해질 것이다.

      높은 저축률 잘 활용해 개혁 나서면 위기 극복 가능

      길게 보면 글로벌 경제 미래는 중국이 어떻게 스스로 개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더 많이 저축한다. 이 저축을 잘 활용하면 세계 경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위안화 환율이 국제시장에서 달러에 연동되어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달러 연동제를 포기하고 독립적인 환율 결정권을 갖는 기축통화국이 되어야 막대한 저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세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현재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에 익숙해져 있어 위안화를 달러에 연동하기를 선호한다.

      중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한국 수출량은 1인당 1만1000달러 수준이다. 만약 중국이 1인당 수출량을 한국 수준까지 달성하려면 중국 전체 수출량이 글로벌 무역량과 비슷해진다. 그러려면 중국 외 다른 국가들 산업 생산 능력이 지금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 이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중국의 수출 주도형 장기 성장 전략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발적 선택이든, 미·중 무역 전쟁처럼 수입국의 정치적 반발을 통해서든 내수 개발 쪽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