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日 잠재성장률 유지 속 경기회복 지속

    •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선임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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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8 03:00 | 수정 2018.12.28 15:38

      [Cover Story] 전문가가 보는 2019 韓·美·日·中·獨 경제

      [Cover Story] 전문가가 보는 韓·美·日·中·獨 경제
      일본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실질 GDP 성장률)을 1.0%로 추산한다. 2019~2020년은 각 0.7%로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지만 경기 회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성장률은 일본 잠재성장률에 가깝다. 물가상승률도 0.4%로 점치고 있다. 2018년 0.9%보다 더 낮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 유아교육 무상화, 유가 하락 등이 작용한 결과다. 일본은행이 목표로 잡은 물가상승률 2%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2019년 후반기엔 물가상승률이 아예 전년 대비 마이너스(디플레이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세율 인상과 미·일 무역 협상 주목

      2019년 일본 경제를 내다보면서 주목할 점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2014년 소비세 인상(5%→8%)과 비교하면 인상 폭(8%→10%)이 작고, 경기 침체 여파를 막기 위해 식료품 같은 생활필수품 세율은 전과 같게 8%로 유지하는 '경감 세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여기에 유아교육 무상제도, 주택·자동차 등 내구성 소비재를 사면 제공하는 감세 조치를 병행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미·일 무역 협상. 트럼프 정부는 농산물과 쇠고기 관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설 텐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분야에서 일본이 관세율 인하 폭을 줄이려 하면, 미국은 일본 자동차 대미 수출을 삭감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일본이 스스로 관세율을 높이는 식으로 대미 수출 자동차 물량을 절반 정도까지 감축하면 일본 GDP는 0.5%포인트 내려간다. 미·중 무역 전쟁에 미·일 무역 협상 역풍까지 분다면 일본 경기는 갑자기 후퇴할 수 있다.

      셋째, 지지부진한 아베 정권 구조 개혁. 생산성 상승률이나 지속적인 성장 잠재성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아베노믹스 와중에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일본 잠재성장률은 현재 0.8%(일본은행 추산치) 수준이다. 집권 7년 차로 접어드는 아베 정권은 금융 완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일본 경제 잠재력을 높이고 외부 충격에 견디는 내성을 키우기 위해선 금융 완화가 아닌 내수 주도형 산업구조 개혁이 올바른 해법이다. 일본 경제는 외국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런 구조적 약점 때문에 세계 경제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 우울한 예언처럼 다시 한 번 후퇴 국면에 접어든다면 일본 경제는 10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처럼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커다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는 금융 완화 정책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생산성 향상과 잠재 성장률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조합(policy-mix)'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 정책 정상화다. 2016년 9월부터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 증가 속도를 낮춰 사실상 속도 조절을 통한 금융 시장 정상화 대책을 착실하게 이행했다. 국채 물량이 부족해 금융시장 전체에 혼란이 일어날 위험성에 대응한 조치다. 하지만 정책 금리 인상 등 공식적인 정상화 정책은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점점 높아지는 엔고 리스크를 고려해 내년 중엔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빨라야 2020년 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