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도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베르트랑 바드르 전 세계은행 이사

입력 2018.12.14 03:00

[WEEKLY BIZ Column]

베르트랑 바드르 전 세계은행 이사
베르트랑 바드르 전 세계은행 이사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십여년 동안 금융시스템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기제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일부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지만, 단편적인 접근법은 장기적인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데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상승세가 꺾인 증권시장은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뜻한다.

물론 다음 금융 위기가 언제 발생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확언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지난 금융 위기 직후 단행된 것과 비슷한 '전체론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세계 경제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확립하고, 이 비전을 적극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재조정하고, 이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금융제도에 대한 비전은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변화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로 시장의 힘이 자동화된 투자 결정 시스템으로 급격히 집중되는 현상을 꼽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의 부상을 고려해야 한다. 급격히 증가한 무게감에 비해 국제무대에서 그만한 역할을 하지 않는 중국을 금융제도와 국제질서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먼저'라는 기조와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와 고립주의와 싸워야 한다. 지난 2008년 위기 때와 비교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각국 정부의 거시경제적인 수단이 내는 효과가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금융제도의 새로운 비전은 반드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범위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기후변화 논의에 대한 인식 체계를 바꾼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이 체결된 후에도 세계 지도자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단을 시행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탄탄한 금융시스템을 재구축하려면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도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은 효과적인 리더십 외에도 정부 간 공조,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민관 협력 등을 필요로 한다.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시장 참가자들이 행동을 바꾸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유명한 연설 일부를 인용해본다. "우리는 파멸과 현상 유지라는 두 가지 선택지와 마주했다. 만약 우리가 후자를 택한다면, 얻는 것은 전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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