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美 중간선거, 중산층 강화 정책이 승부를 가른다

    •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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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9 03:00

      [WEEKLY BIZ Column]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다가올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2년 전 대선에서 승리했을 당시부터 제기된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것이다.

      과연 미국 유권자는 트럼프가 더이상 미국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것인가? 트럼프의 백인우월주의와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사상, 보호무역주의를 꾸짖을 것인가? 국제 사회를 부정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상징하지 않는다고 외칠 것인가? 트럼프 승리가 미 선거 절차 때문에 생긴 역사적 실수였음을 보여줄 것인가?

      미국 정치·경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난 2016년 대선 결과에 대한 열띤 토론은 학자들 영역을 벗어나 모두의 관심사가 됐다. 유럽 좌파 정권에 해당하는 미국 민주당은 민심을 달래고, 표를 얻을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중도 성향을 강조해 지지 세력을 넓히거나, 젊은층과 잠재적 진보주의자에게 집중해 그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후자가 트럼프 같은 위험을 막는 효과적 방법이다.

      민주당 투표율 공화보다 더 떨어져

      미국 유권자 투표 참여율은 역대 최악이다. 대통령 선거가 아니면 더 심하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는 유권자의 41.8%만 투표했다. 2014년은 36.7%로 더 떨어졌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투표율은 공화당에 비해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누굴 뽑아도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에 투표를 안 한다고 말한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결국 정책 면에서는 똑같다는 얘기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런 생각이 오판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트럼프는 재무적 청렴을 버리고, 억만장자와 기업에 감세를 선택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브렛 캐버노를 대법관으로 임명한 점만 봐도 잘못된 선거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유권자들 무관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우파 정당과 공모한 역사가 있다. 이에 실망하고 돌아선 유권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민주당은 과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자본소득세 감면과 금융시장 규제완화 등 정책에서 공화당과 뜻을 함께한 바 있다. 지난 25년간 민주당 행보를 살펴보면, 임금 노동자보다 자본 이득을 노리는 부유층 지지를 얻는데 중점을 두는 것 같았다. 민주당 지지자들 불만은 민주당이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 트럼프를 공격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데 있다.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공화당과 차별화하길 원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점만 봐도 그렇다. 지난 6월 치러졌던 뉴욕 14선거구(브롱스·퀸즈) 민주당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는 28세 히스패닉계 정치 신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10선 현직 하원의원 조 크롤리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기득권이 아닌 노동자를 대변해줄 정치가를 원한다는 걸 상징한다. 라틴계 여성 사회운동가인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불과 몇 달 전까지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스 같은 진보주의자를 통해 표를 모으는 게 민주당 성공의 열쇠다.

      많은 미국인이 중산층 될 길 열어줘야

      민주당이 사회에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많은 미국인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금융 안전성을 복원하고, 대출금 없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아플 경우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고, 금융 취약자인 노년층이 악의적인 금융 상품에 포획되지 않고 안전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시장 지배력, 금융화, 세계화 때문에 노동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업과 소통하는 노동자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환경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미국이 지금보다 가난한 반세기 전에도 할 수 있었다.

      사실 중산층 강화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미국 정치계는 돈 때문에 부패했고, 제대로 된 중산층 강화 정책을 펼칠 수 없었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인하 등 세금 개혁안은 기업의 정치권 뇌물에 따른 대가에 지나지 않는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정치에서 돈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곧 미국 유권자들은 미국 사회와 공화당 금고에 흘러가는 돈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정치·경제 미래,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가능성은 그 대답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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