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日 정부, 1999년 '모노즈쿠리法' 제정… 제조 강점에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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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21 03:00

      [Cover story] 일본 강소기업의 비결, 전문가 입체 분석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일본 내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한다. 고용 근로자 규모도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이니 일본 경제의 기반인 셈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도화·대형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에 불과했던 소니, 무라타제작소, 이토요카도, 혼다자동차 등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1990년대 장기불황으로 인해 제조업 등에서 일본 기업 수가 급감하고, 제조업이 해외로 대거 진출함에 따라 국내 산업이 서비스업과 유통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일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도 변화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신흥국 기업의 추격 속에서 일본 중소기업들이 가진 제조 강점을 유지·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정책이 추진됐다. 예를 들면, 일본 정부는 기능인력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3월에 '모노즈쿠리(제조를 의미함) 기반기술진흥기본법(모노즈쿠리법)'을 공포한 이후 현재까지도 이 법률에 따라 제조 기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기술자 연수, 특허권 관리 지도 등 지원을 해 왔다. 2010년에는 '중소기업 헌장'을 제정해 지역사회와 고용 안전망으로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법률은 아니지만 아동헌장이나 환경헌장처럼 정책 법안의 방향과 원칙을 정한 상위 기본 지침이다.

      지역경제와 삶의 터전으로서 중소기업 역할이 강조되면서 가족형 영세기업이나 전통시장 점포 활성화 정책도 강화됐다.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모색하기보다는 작지만 강하고 지역에 기반을 두면서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 발전에 집중한 것이다.

      아베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중소기업 경영능력을 키우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시행됐다. 2016년에는 '중소기업 경영강화법'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시설·기구 등에 투자할 경우, 융자지원과 함께 고정자산에 대한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고 있다. 2016년 7월부터 1년간 이 제도를 적용받은 사례가 모두 2만4331건에 달한다.

      시설투자 때 세금 절반 감면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시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6년의 추경예산에서 1001억엔(1조원)을 책정해 '지역미래투자 촉진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이나 산업용 로봇 도입을 지원하고, IT 전문가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IT 투자를 뒷받침하는 등 중소기업의 IT 경영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일본 중소기업 최대 고민인 기업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가진 일본 중소기업이라도 경영자가 고령화되고 후계자를 찾지 못하면 폐업 위기에 처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사업 승계를 희망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상속을 가능하게 하도록 지원하고, 양도세·상속세 부담으로 경영 승계가 어려워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를 유예하는 제도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