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디지털시대 세금제도도 바뀌어야 옳다

    • 마가레타 제니에크-하누즈 세계경제포럼 경제 부문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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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21 03:00

      [WEEKLY BIZ Column]

      마가레타 제니에크-하누즈 세계경제포럼 경제 부문 총괄
      마가레타 제니에크-하누즈 세계경제포럼 경제 부문 총괄
      기술 변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불평등도 심화돼 경제 체제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 곳곳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지난 세기 동안 의존해온 핵심 정책 도구, 특히 과세 제도를 가장 먼저 재고해야 한다.

      대략 200년쯤 전만 해도 죽음과 세금,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확실한 것이었다. 오늘날은 다르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뿐이다. 디지털 경제의 부상과 함께 더 많은 경제적 가치가 디지털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수집한 데이터, 공유 경제처럼 무형 자산에서 발생한다. 또 기업이 본사를 쉽게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정부가 세금을 올리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게다가 정부 지출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세계화와 디지털 경제에서 소외된 계층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입법가들은 디지털 신산업이 경제의 생산 능력을 높이고 정부 재원을 충당하게 될 것이란 희망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사업 규모 성장세와 법인세 금액 증가율은 전혀 정비례하지 않는다. 디지털 기업이 급성장하더라도 그만큼 비례해서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도 각기 다르게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은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제 개혁은 디지털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다방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단순히 기업의 재무 상황에 기반해 법인세를 부과하기보다, 기업의 '사회적 발자국(social footprint)'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컨대, 고용 직원 수나 환경에 대한 의무를 따져 법인세를 조정하면 된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로봇이나 기술에 대한 과세다. 경제적 보상이 노동자에게서 멀어지는 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작업은 경제활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날로그 경제를 위한 통계법이나 세금 제도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적 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자원 배분을 단순히 전통적 시장 기능에 맡기지 않고, 시장이나 정부가 알고리즘 기반 지식을 활용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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