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침체 속 방위산업 생산은 5년간 56% 늘어… 日이 T-50 훈련기 구매하면 한·일 긴장관계도 완화될 것"

입력 2018.04.07 03:00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내 제조업 수출은 부진했어도 방산(방위산업)은 생산 규모가 최근 5년간(2011~2016년) 56.7%나 증가하는 등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수출성장 동력으로 그 의미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산업연구원(KIET) 안영수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방산 전문가. '2014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와 '2018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방위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와 경쟁력 평가' 등 다양한 방산 관련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펴냈다.

―방산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내수(한국군 소요) 위주 개발 전략만으로는 어렵다. (지난해 연간 31억달러인) 수출 규모를 100억달러 이상 확보하기 위해선 무기체계 개발 방식을 확 바꿔야 한다. 지금은 개발할 건지 수입할 건지(make or buy) 경제적 타당성만 검토해 결정하는데 앞으론 시장성, 고용영향 평가나 수출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산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 공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도입(APT·Advanced Pilot Training) 사업 수주 전망은.

"APT사업은 수주 규모만 17조원에 달한다. 국내 방산 전체 생산 규모를 넘는 수치다. 경제적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T-50 기종으로 수주전에 뛰어들었는데 거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방산 비리 혐의로 자꾸 수사선상에 올라 고전하는 KAI에 이 수주전만큼은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일본이 우리 방산수출 유망국가로 선정된 건 어떤 이유에서인가.

"우리 초음속 훈련기 T-50을 일본이 구매하거나 공동 개발하면 역사 문제 등 한·일 간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상호 우호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일본은 200여대의 구형 F-15 전투기와 대규모 F-35 스텔스기 도입 계획을 갖고 있어 이를 운용하기 위해선 T-50 같은 최신형 초음속 훈련기를 가져야 한다. 분명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방산수출 모델로 이스라엘을 많이 꼽는다.

"이스라엘 방산은 시장 중심, 대기업 중심, 민·군 간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 주도 산업 정책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수출 없는 개발은 없다'는 게 이스라엘 국방 R&D(연구개발) 정책의 핵심이다. 이스라엘에선 IAI, 엘빗, 라파엘 등 3대 글로벌 방산 대기업 비중이 방산 전체 생산의 75%를 뛰어넘는다. 집중화 전략을 써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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