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메르켈, 영국 탈출 근로자 노려… 고액 연봉 임원 해고 쉽게 바꿔… 프랑스도 전문직 유인 혜택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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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4 03:07

      독일·프랑스는 英기업 노리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정당 간 합의를 통해 앞으로 15년 동안 근로자 보호법을 일부 완화, 고액 연봉자인 임원급을 해고하기 쉽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근로자 보호에 적극적이었던 독일로선 이례적인 처사였다. 여기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배경에 깔려 있다. 브렉시트로 영국을 탈출하는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속셈이다. 특히 금융산업이 발달한 영국 런던에서 이주를 고민하는 금융사들에 유연한 고용 환경이란 유인책을 제시한 것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중앙은행(ECB) 본사가 자리 잡아 런던 금융사들에 매력적인 이주지로 통한다. 프랑크푸르트가 자리한 헤센주(州)도 주 정부 차원에서 런던 금융사들이 옮겨오면 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탈(脫)영국' 기업을 노리는 신경전엔 프랑스도 가세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프랑스에서는 세법 개정과 전문직 외국인의 이주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연소득 15만 유로 이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와 금융거래세 삭감 등이 거론됐다. 수도 파리에는 외국인 고등학교 등 이주 기업들을 겨냥한 각종 기반 시설도 증설될 예정이다. 파리 라데팡스 업무지구에 자리한 고교는 올해 국제학교로 바뀌고, 오는 2021년까지 파리 남부와 남동부에 외국인 학교 두 곳이 추가로 문을 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친(親)기업 노선을 강화하던 프랑스는 지난 30년 동안 숙원이던 노동법 개정을 이뤄냈다. 고용·해고 조건을 완화했을 뿐 아니라, 산업별로 이뤄지던 노사 협상을 기업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선 기업과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반면 영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네덜란드·아일랜드 등은 영국이 비(非)EU 국가로 이탈하면서 이에 따른 무역 장벽 등 각종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