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중요한 의사결정, 黨 의견이 최우선"… 다시 강화되는 공산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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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0 03:06

      상하이 디즈니랜드 소속 직원 300여 명은 업무 시간에도 공산당 강연을 듣는다.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집권 1기이던 2015년 외자 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업과 단체에도 당 조직 설립을 의무화했다. 중국에 진출한 외자 기업의 70%는 당 위원회(당 지부)를 두고 있다. 중국 회사법 19조는 당원이 3명 이상이면 당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34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10월 중순에 열린 19차 당 대회 개막 직전 기준 최소 436개 사가 "기업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당 조직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는다"는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을 결의했다. 이에 반발한 주중독일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1월 공산당이 외자 기업을 압박해 당 위원회를 세워 경영에 간여한다면 독일 기업들이 집단으로 중국을 떠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당의 영도는 새삼스러운 구호가 아니다.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 개방을 천명하면서 내세운 4개 원칙 중 하나가 당의 영도 견지다. 하지만 당의 영도 수위는 점진적으로 낮춰져왔다. 덩샤오핑은 1983년 '당의 영도하에 있는 공장장 책임제'에서 '당의 영도'를 뺀다. 하지만 시 주석은 다시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되돌리고 있다. 중국에선 상장사라도 국유 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CEO)는 이사회나 주총이 아닌 당 조직부가 사실상 결정한다. 서방엔 정부와 시장의 마찰을 조율하는 비정부기구(NGO)가 있다. 하지만 중국의 NGO는 유명무실하다. 중국은 정부와 시장, 그 위에 당이 있는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