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3분기 가계부채 1419조원 '가장 큰 리스크'… 트럼프 통상압력에 '바젤Ⅲ 규제'도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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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24 03:06

      [Cover Story]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태극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 속에서 한국 경제는 과연 안전할까.

      먼저, 가계 부채는 한국 경제를 뒤흔들 뇌관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가계 부채 잔액은 1419조1000억여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다. 증가 폭은 더 큰 문제다. 분기별 가계 부채 증가율은 2015년 3분기부터 8분기(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가계 부채가 증가하면 세계 경기 호황으로 모처럼 회복세를 맞은 우리 경제에 큰 악재다. 빚이 불어나는 가운데,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크게 오를 경우 빚내서 주택 구입비와 교육비를 충당해온 상당수 가계가 위험해진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 지출은 감소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구가 짊어져야 할 연체가 늘어나면, 실물시장으로 위험이 옮아갈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보유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고위험 가구는 2만5000가구 늘어나고, 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고위험 가구는 6만 가구나 증가한다,

      둘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각종 통상 압력도 한국 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한국에 요구했다. 지난달에는 한국산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발동됐다. 최근에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12개 철강 수출국의 철강 제품에 최대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앞으로 세탁기와 철강을 넘어 우리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나 자동차까지 통상 압력이 가해질 경우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우려가 크다.

      셋째,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바젤Ⅲ 규제 개혁안도 한국 경제에 적잖은 숙제를 던졌다. 2022년 1월 시행되는 바젤Ⅲ는 은행 자본을 규제할 때 자산의 신용위험 측정 방법을 차등화하거나 강화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를 35%로 일괄 적용하던 것이 바젤Ⅲ가 적용되면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에 따라 20~70%로 차등 적용한다. 안 그래도 저(低)위험자산 위주로 영업한 한국 시중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더욱 위험이 적은 곳 위주로 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 서민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