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 이사회 구성·사외이사 선임 등 기업이 자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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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13 03:06

      기업지배구조원 환경·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수준 평가해 등급 매겨 모범 규준 뒷받침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지침이다. 여기에 대응하는 기업 내부 지침으로 기업 지배 구조 모범 규준이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배 구조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또 하나의 코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조명현 원장 부임 이후 그동안 거의 사문화돼 있던 모범 규준을 13년 만에 개정했다. 조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규범을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 반영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기업들의 반발이 많았다.

      한국거래소는 90여 개 조항에 이르는 새 모범 규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핵심 원칙으로 선정해 이에 대한 자율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핵심 원칙에는 이사회 기능과 구성,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와 보상, 내부 감사 기구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70개 상장 기업이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2019년부터 자율 공시를 의무공시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원장은 "EU는 이미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지배 구조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법제화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글로벌 트렌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모범 규준을 뒷받침하기 위한 ESG 평가도 수행하고 있다. 상장 기업의 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기업 지배 구조 모범 규준과 ESG 평가도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이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면 기업 가치도 높아져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지배 구조"라고 했다. 달리 말하면 지배 구조가 나쁜 기업은 경쟁력이 높아져도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선 기업 스스로 지배 구조 개선에 경영의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