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中, 아직 20년간 중고속 성장 이어갈 잠재력 충분… 기술 혁신·내수 확대에 달려

    • 린이푸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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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30 03:07 | 수정 2018.01.02 10:55

      2018년 美·中·日·獨 경제 전망
      더 과감하게 기업 개혁… 부채 점진 축소하며 과잉 생산 줄여야

      중국
      중국 정부가 연 6~8%대의 높은 성장률을 고수하는 것이 '위험한 도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려다 보니 환경·사회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인도를 보라. 중국보다 성장 속도가 더뎠음에도 양극화, 대기오염, 부패 등 사회문제가 중국보다 더 심각하다.

      중국 경제는 아직도 연 8%의 성장률을 이어가도 충분할 만큼의 잠재력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중국 경제가 아직 선진국만큼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싱가포르·한국 등 과거 고속 성장을 구가했던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중국은 아직 20년간 중고속 성장을 이어갈 잠재력이 충분하다.

      중국 경제가 내년에도 중속(中速) 경제성장을 이어가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제 체질을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대표적이다. 수출은 더 이상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아니다. 1978년부터 2014년까지 30여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6.5%에 달했으나 2015년부터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대로 뚝 떨어졌다.

      최대 갈등 파트너 미국과 갈등 줄여야

      소비를 촉진하려면 결국 소비자의 실질임금이 늘어야 한다. 실질임금 상승은 기술·산업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핵심이다. 정부 주도로 억지로 소비를 반짝 늘려 봐야 지속적인 내수 시장 육성은 불가능하다. 기술 혁신을 촉진하려면 기업 개혁도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 기업들의 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과잉 생산 규모도 줄어들어야 한다. 빚에 연명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소멸되고, 기술 우위를 가진 기업이 번영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갈등도 줄여야 한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상호 호혜적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 기업은 자본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 비교 우위를 가진 반면 중국 기업은 아직 노동 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이 우위를 갖고 있다. 경쟁의 무대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뜻이다. 게다가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아직 미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지만 말이다.

      린이푸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
      린이푸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 대회에서 중국을 경제·사회적으로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시 주석의 권력은 마오쩌둥 주석 이후 가장 강력한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을 어떻게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둘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불분명하다. 중국 지도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산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 주석은 지난 10월 사회주의 리더십에 저항하는 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시진핑 정부의 개혁 역시 대중의 기대치에 부응하고 이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