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日 아베노믹스는 한계, 수출 증가가 관건… 인구 감소·고령화 문제 가장 시급

    • 우에다 가즈오 도쿄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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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30 03:07 | 수정 2018.01.02 10:56

      2018년 美·中·日·獨 경제 전망
      소비 간신히 회복 속 소비세 인상 변수

      일본
      일본은행이 막대한 엔화를 풀어 경기를 살리는 '아베노믹스'는 2018년이면 7년째를 맞는다. 이제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일본은행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푸는 것이 기술적으로 한계점에 이른 데다 지금보다 금리를 더 낮추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초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선언한 이후 단기 국채 금리를 연 마이너스 0.1%로, 10년 만기 장기 국채 금리를 0%에 묶어 두기 위해 막대한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 이른바 '장기 금리 조작'이다. 이러한 일본은행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국채 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이미 막대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본은행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미국 등 주요국이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일본은행이 당장 2018년에 통화정책 기조를 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금처럼 막대한 돈을 풀어 각종 금융자산을 사들일 것이다. 그럼에도 물가 상승률을 연 2%로 끌어올리겠다는 일본은행의 약속은 원유 등 수입 물가가 급등하지 않는 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실업률이 하락하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지만 현재 일본의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 수준이라 내부적으로 물가 상승을 이끌 동력이 거의 없다.

      소비세 인상 잘못하면 경기 식을 수도

      결국 내년 일본 경제 성장률의 관건은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달려 있다. 중국·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 여건에 따라 주춤했던 일본의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민간 기업의 투자로 이어져 단기 회복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기본급을 전년 대비 3% 인상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약속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수십년째 답보 상태인 실질임금 상승에 도움이 될지도 주목된다.

      아베 정부의 소비세 인상 여부도 관심거리다. 현재 일본의 내수 경기는 수십개월째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데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양책이 소비 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가 간신히 살아난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은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0년 넘게 장기 침체를 겪다 보니 재정 여력이 떨어져 무작정 소비세 인상을 미룰 수도 없는 처지라 아베 정권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에다 가즈오도쿄대 명예교수
      우에다 가즈오도쿄대 명예교수
      무엇보다 일본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다. 보육 시설 확충, 최저임금 인상 등 아베 정부의 복지·노동정책은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늘어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역시 뒤따라야 한다. 아직도 일본의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제조업에 크게 뒤떨어진다. 기업 지배 구조도 아직 매우 경직적이다. 기업의 수익이 궁극적으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