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국가가 불평등 해소 위해 교육·고령자 건강에 큰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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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30 03:07

      2018 경제 대응법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
      "2018년 세계경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경제 이슈요? 나는 트럼프를 꼽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Stiglitz·사진)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WEEKLY BIZ 인터뷰에서 "나는 지난해에도 2017년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인물로 트럼프를 꼽았지만, 그의 영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2018년 역시 트럼프로 인한 불확실성이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정부의 경제 개입과 조정을 중시하는 케인스학파의 대표로 불린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018년 세계 전반의 경제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가 겪어왔던 어려움과 비교하면 2018년 경기는 그래도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럽 정부와 미국 등 주요국 정부가 재정 긴축에서 부양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극단적일 정도로 흘러왔던 확장적 통화정책도 경기가 나아지면서 차츰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실물경제의 왜곡 현상도 차차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극단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에 휩싸여 국제 공조 시스템을 경멸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다행히 지금까지는 미국의 정책 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행동을 잘 관리해 왔지만, 향후 미국이 계속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거부하고 민주주의와 세계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인다면 그 영향권에 있는 전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불평등 해소·온난화 대응도 주목해야

      다음으로 그가 꼽은 2018년의 주요 경제 이슈는 불평등 해소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시장의 산물이 고르게 분배되는 평등한 사회가 될수록 모든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소득 수준이 다르더라도 교육, 고령자의 건강관리 등 기본적인 국민의 삶에 대해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와 소득세 감세에만 집중하기보다 일반 국민과 노동자의 소득과 권리를 늘리고, 독점 기업의 이익을 줄여야 소득 격차도 줄이고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현명한 대응법을 찾는 일도 세계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올해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지만,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그가 성공 사례로 꼽는 나라는 탄소세를 엄격하게 부과하되 산업군별로 세율을 달리하고 친환경 에너지에 다양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스웨덴이다. 그는 "미국 내에서도 여러 주정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협조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며 "결국은 각국 정부가 부과하는 탄소세와 친환경 에너지 인센티브를 잘 활용하는 기업은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