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위클리비즈 글로벌 콘퍼런스 2017' 기조강연에서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 이후 일본의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고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 시장 참여가 늘었다”고 말했다.

우에다 교수는 “그러나 아베노믹스가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데도 실패하는 등 한계점도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우에다 교수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심의위원을 7년간 역임한 거시 경제 분야 전문가다.

◆ “아베노믹스, 기업 실적 회복 등에 영향”

우에다 교수는 2012년 말 아베 총리가 집권한 이후 '세가지 화살'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정책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 약세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실물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줬다”며 “기업 실적 회복 등 공급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아베 정부는 2012년 30%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2년 25.5%, 2015년 23.9%, 2016년 23.4%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도 차츰 완화하는 추세다.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적극적이다. 수도권 지역인 하네다공항이 사용하지 않는 활주로 등 유휴지 11㏊(약 3만3000평)를 2020년까지 항공·로봇산업 관련 첨단기업 집적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 “잠재 성장률 높이는 데는 실패...경직된 노동시장 문제”

우에다 교수는 일본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심해졌고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저조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에다 교수는 “최근 일본 정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80%가 자진해서 비정규직을 택할 정도로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당수 대기업 사원이 아직도 20대에 입사해 퇴직할 때까지 한 기업에서 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에다 교수는 아베노믹스가 정권 출범 당시 공언했던 물가상승률 목표치(2%)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고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로 금리 상황에서 양적완화처럼 많은 돈을 푸는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잠재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