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진화하는 로펌… 법률 검색·변호사 매칭 서비스도

입력 2017.01.21 03:00 | 수정 2017.08.23 14:52

방대한 판례 정보 분석, 승소 가능성 예측 서비스도 인기… 한국은 판례 공개 등 규제 심해

첨단 기술과 법률이 만나 탄생한 '리걸테크'의 가장 큰 동력은 AI(인공지능)다. 텍스트 문서가 주를 이루는 법률 분야에서 AI가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아내고, 복잡한 법률 문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선호하는 법률 서비스가 진화하면서 리걸테크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가 지난해 300여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법무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1년 안에 지금까지 거래를 맺었던 로펌과의 관계를 재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활동 무대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동향을 아우르는 방대한 정보를 다룰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걸테크에서 특히 주목받는 분야는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법률 자문, 법률 검색, 변호사 매칭 서비스 등이 꼽힌다.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판례 정보를 분석,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는 서비스도 인기다. 미국 피스컬노트는 미국 의회와 정부 데이터와 상하원 의원들의 영향력 정보를 AI로 분석해 입법(立法)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한다.

투자자와 창업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엔젤리스트에 따르면 현재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1400여개에 달한다. 국내에선 2015년부터 변호사 매칭 서비스 업체 헬프미 등의 스타트업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는 미국 등과 달리, 한국에서는 '대법원 판례 공보'에 실리는 판례만 키워드 검색이 가능할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며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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