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지난 12월 14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중국엔 대규모 자본 유출과 통화가치 하락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신호나 다름 없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위안화 가치를 미국 달러에 연동시켜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상승하거나 하락하도록 하는 '소프트 페그'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중국은 지금까지는 미국과 상대적으로 경기 순환주기가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유사한 통화정책을 펼쳤던 덕분에 페그 제도가 효과를 봤다. 그러나 이제 두 나라 경제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연준은 물가 상승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번 금리 인상에도 물가 상승 우려가 반영돼 있다. 이와 반대로 중국에선 국영언론사들이 저성장에 따른 '뉴노멀'을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 내 민간 투자는 올 들어 9월까지 2.5%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제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투기 때문에 소폭 올랐을 뿐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에서 지난 몇 년간 계속된 과도하게 느슨한 통화정책이 자산 가격을 부풀렸다는 점이다. 중국 몇몇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석탄에서 마늘까지 거의 모든 원자재 가격은 올해 최소한 한 번 이상 급등락을 반복했다. 중국의 부진한 성장률, 거품 낀 자산 가격으로 마땅한 투자 기회가 없어지자 투자자들은 돈을 해외로 빠르게 옮기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1월에 중국을 빠져나간 자금이 69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다른 집계에 따르면 올해 중국에서 1조달러의 자본이 유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의 손발을 묶어두고 있다. 성장을 촉진하고 부채가 많은 회사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 연준이 긴축함에 따라,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를 유지하려면 중국 금리 역시 높아져야 한다. 반면, 저금리를 유지하다 보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중국 금융시장엔 막대한 압박이 가해진다. 위안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부채가 많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업 파산 위험이 커진다.

일부 경제학자는 중국의 상황을 '불가능한 삼위일체(三位一體)'에 빠져 있다'고 표현한다. 그 어떤 국가도 환율 페그제, 국가 주도 통화정책, 그리고 자본시장 자유화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언젠가는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입장이다.

중국 금융시장에서도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 중국 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0월 연 2.6%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후 3.5%까지 치솟으면서 거의 16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중국 국채 금리가 뛴 것은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 위험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중국이 직면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은 없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위안화를 완전히 자유화시켜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유동성 위기를 피할 수는 없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대외 무역보다도 중국 내 취약한 금융 부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개혁은 은행권에서 시작돼야 한다. 첫째, 중국 정부는 과도한 신용 확대 정책이 부실 가능성이 큰 대출을 양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중국 금융 시스템의 부실 대출 비율이 공식 수치의 10배는 될 것이고, 잠재적으로 2조달러 이상 현금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위험 부채와 과도한 신용대출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둘째,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달러화에 페그시켰던 위안화를 자유화시키기 위해 실제로 수행 가능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위안화 자유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규제 당국은 실제로 통화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자본 통제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중국은 고성장을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와 무역 흑자가 넘쳤던 시기가 마치 다시 돌아올 것처럼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다. 불행하게도 그 시절은 영원히 지나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을 약속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향후 2년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 금융시장과 중국 정책 입안자 어느 쪽이든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