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式 경기 부양, 毒일까 得일까

미국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은 대규모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로 상징된다. 두가지를 함께 약속하는 것은 1980년대 초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유사하다. 1970년대 불황을 끝내고 1980년대 경제 번영을 이끈 레이건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의 향수를 자극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을 겨냥해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을 약속했다. 최고 소득세율을 기존 39.6%에서 33%로 낮추고 상속세(550만달러 이상에 최고 세율 40%)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며 고소득층에 대한 대폭적인 감세를 예고했다. 중산층의 소득 기준 한계소득세율도 15% 내외에서 12%까지 낮춘다는 입장이다.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35%)인 법인세도 15% 수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감세가 이뤄지면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은 커진다. 통상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줄이는 '작은 정부' 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기존 공화당 성향과는 다른 대규모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한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재정 지출 확대를 강조하는데, 이는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2008년 미국 금융 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초대형 재정지출 확대 프로그램인 '미국 경기회복·재투자 법안(경기부양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현재 여야 정치권을 포함해 미국에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 공감대를 얻기가 비교적 쉬운 상황이다. 구체적인 지출 방식과 대상은 갈등의 소지가 있으나, 재정 지출 확대 자체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지출 확대 정책이 미국 경기 회복에 효과를 발휘한다 해도,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기존 입장에 비춰볼 때 미국 기업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형태의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한국 기업의 수출 증진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2. 옐런 '금리 인상' 밝혔지만…

미국은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이 예견됐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금리 조정 방향과 진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재정 지출 확대와 감세가 결합하면,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면서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이는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옐런 연준 의장이 '비교적 빨리' 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힌 것과도 방향이 같다.

그러나 트럼프는 옐런 의장을 비판하면서도 저금리 등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원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을 방치할 경우 감세와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 효과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옐런 의장과 연준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며 사실상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연준 통화 정책 결정의 독립성에 비춰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기보다는 연준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비판하는 형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이미 옐런 의장의 임기가 2018년 2월에 끝나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6월에는 현재 연준 내에서 영향력이 큰 스탠리 피셔 부의장의 임기도 끝난다. 트럼프가 새 연준 의장과 부의장을 정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당장 트럼프가 내년 대통령에 취임하면 현재 공석인 두 명의 연준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이때부터 기존 연준의 입장과 트럼프의 필요성에 따른 정책 방향이 충돌해 금리 움직임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가는 힘도 세졌고 끌어내리려는 힘도 세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