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런 크루거의 한국 경제 처방에 대한 반론 2人

입력 2016.10.29 03:06

"국내 소비 증대 한계세계 시장 활용해야" -김소영 서울대 교수
"이민자 유치, 시기상조여성 인력 늘려라" -이상민 한양대 교수

김소영 교수(위). 이상민 교수(아래)
김소영 교수(위). 이상민 교수(아래)
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 성장 모델 전환, 인구 고령화 대책, 최저임금 인상, 청년 실업 해법 등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제·경영 학계에서는 다양한 반론이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이 국내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크루거 교수의 주장에 대해 "국내 소비 증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으나, 장기 경제 성장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에서 국내 소비는 세계 시장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크루거 교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 한국이 이민자 유입을 늘리고 여성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 시점에서 덜컥 이민자 수를 늘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민자 유입 확대에 앞서 내부적으로 먼저 시도할 부분들이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근로 시간이 가장 긴 편이다. 이 때문에 가정과 일의 양립이 어렵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여성 인력을 늘리고 양질의 파트타임(시간제 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등 전반적인 근로 시간부터 줄여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여성 고용을 늘리는 것은 여성 노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동안은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여성 노동 참여율이 더 높아질 수 없다"며 "출산율을 높여 노동 가능 인력 자체를 늘리는 것이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크루거 교수는 "최저임금을 적정 범위까지 올리되, 적정 범위보다 너무 높게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릴 때 중소기업이 인건비 압박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도산하는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용정책 측면뿐 아니라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섣불리 올리기에 앞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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