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10.29 03:06
美 CEA 위원장과 위원 두 명, 中 공산당 자문기구가 정책 조율
日 의장 아베 포함 위원 11명, 韓 대통령 비롯 분과별 위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의회에 제출한 연례 경제 보고서에서 "로봇이 생산성을 높여 미국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 보고서는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작성한 것이다. 43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미국 경제의 현황과 미래가 상세하게 담겨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경제 보좌역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크리스티나 로머 현 UC버클리 교수, 오스턴 굴스비 현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 앨런 크루거 현 프린스턴대 교수에 이어,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출신인 퍼먼 위원장이 네 번째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제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두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주요 의장들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냈다.
재닛 옐런 현 연준 의장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제럴드 포드 행정부에서 각각 경제자문위원장을 맡았다.
한국과 일본 등에서 국가 정상을 위한 경제자문 기구의 의장이 국가 정상인 것과 달리, 미국은 대통령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경제 보좌역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크리스티나 로머 현 UC버클리 교수, 오스턴 굴스비 현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 앨런 크루거 현 프린스턴대 교수에 이어,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출신인 퍼먼 위원장이 네 번째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제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두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주요 의장들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냈다.
재닛 옐런 현 연준 의장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제럴드 포드 행정부에서 각각 경제자문위원장을 맡았다.
한국과 일본 등에서 국가 정상을 위한 경제자문 기구의 의장이 국가 정상인 것과 달리, 미국은 대통령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친다.
중국에는 최고 지도자인 국가주석에게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공식 경제자문 기구 대신, 공산당 자문 기구인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財經領導小組)가 있다. 중앙재경영도소조는 공산당 지도자 그룹인 25명의 정치국원이 경제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제를 조율하는 기구다. 공산당이 정부 위에 있는 중국의 지배구조를 감안하면 중앙재경영도소조가 중국 경제정책을 사실상 좌우하는 핵심 기구다.
과거 총리가 중앙재경영도소조의 조장을 맡아온 관례를 깨고 현재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조장을 맡고 있다. 중앙재경영도소조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관리한다. 이들은 주로 중국 국무원 직속 사회과학원과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등에 소속돼 있다. '중국 경제 50인 포럼' 소속 학자들도 지도부에 경제정책을 조언한다.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설계한 후안강 칭화대 국정연구센터장, 판강 국민경제연구소장 등이 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과거 총리가 중앙재경영도소조의 조장을 맡아온 관례를 깨고 현재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조장을 맡고 있다. 중앙재경영도소조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관리한다. 이들은 주로 중국 국무원 직속 사회과학원과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등에 소속돼 있다. '중국 경제 50인 포럼' 소속 학자들도 지도부에 경제정책을 조언한다.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설계한 후안강 칭화대 국정연구센터장, 판강 국민경제연구소장 등이 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자문 기구인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올해 4월 회의에서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의 물건을 살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권과 여행 상품권 발행,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항공 노선 확대, 일본판 블랙 프라이데이(대규모 쇼핑 행사) 시행 등의 아이디어가 포함됐다. 경제재정자문회의에는 정부 각료, 중앙은행 총재, 기업인, 학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장인 아베 총리,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등 정부 측 인사 7명과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니나미 다케시 산토리 홀딩스 사장 등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경제재정자문회의 외에 총리 직속 산업 전문가 회의인 산업경쟁력회의도 있다. 아베 총리가 취임 직후 설치한 산업경쟁력회의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들이 참여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정책들을 제안한다.
한국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법으로 정한 대통령 경제자문 기구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현재 이영선 전 한림대 총장이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4개 분과에 28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경제수석비서관(현재 강석훈 경제수석)이 경제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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