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경제학 박사)

미국 주택 시장은 2007년 초부터 거품 붕괴 조짐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를 눈치 챈 사람은 드물었다.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 것처럼 보였다. 2007년 3월 벤 버냉키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조차 "주택 시장은 2006년 일시적인 부진 이후 상황이 나아졌다"며 "올해 중반쯤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전망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준비 중이던 버락 오바마 당시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은 주택 시장에서 곧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007년 8월 앨런 크루거(Krueger·56) 프린스턴대 교수에게 워싱턴DC에서 급히 만나자고 요청했다. 크루거 교수는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한 인연으로, 오바마의 경선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당시 뉴욕주 상원의원으로부터도 자문 요청을 받고 있었다. 오바마는 크루거 교수와의 첫 만남에서 "주택 시장 거품이 터지면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가"라고 조언을 구했다. 크루거 교수가 "인프라 스트럭처(사회기반시설)"라고 답하자, 오바마는 대뜸 "그럼 인프라 계획을 만들어 다시 와달라"고 요청했다. 크루거 교수는 "당시 오바마에게 인프라는 생소한 분야였고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전문가의 조언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주요 이슈를 지나치게 세세하게 파고들기보다는 큰 그림을 꿰뚫어 이해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금융 위기와 그 후 이어진 대 침체 속에서 출범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9년 2월 즉각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7800억달러(약 885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에 서명했다. 크루거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경기 부양 법안 마련에 깊숙이 참여해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경기 부양책에 포함시켰다.

크루거 교수는 2009~2010년 미국 재무부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경제정책 차관보로 근무하며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을 진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8월 그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Council of Economic Advisers)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미국 실업률은 9%가 넘는 상황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노동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크루거 교수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의 중책을 맡긴 것이다. 그가 2013년 8월 CEA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때 미국 실업률은 7.3%까지 떨어졌다.

크루거 교수는 이달 6일 '위클리비즈 10주년 기념 경제·경영 글로벌 콘퍼런스'에 참석해 "미국 고용시장은 현재 완전고용 수준에 가까워졌지만, 소비 둔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기조강연이 끝난 후 크루거 교수를 따로 만나 세계경제 상황과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물었다. 인터뷰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경제학 박사)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크루거 교수는 말할 때 '내 생각에는(I think)'이란 표현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 경제는 지난 7년간 꾸준히 회복해왔다. 기대한 만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회복 흐름이 오래 이어져야 경제 곳곳에 남아 있는 문제들을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가 회복할 때 고용 없는 회복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 실업률은 5%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2009년 10월 10%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5%로 낮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실업률이 5% 이하로 내려간 후 소득도 늘고 있다. 작년 미국 가계 소득은 1976년 이후 가장 높았다. 현재 완전고용 상태에 근접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 경제는 앞으로 연 2~3%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 본다. 이는 금융 위기를 겪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더 나은 상황이란 의미다."

―미국 경기 회복세가 곧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 시각도 있다.

"소득 불평등이 커지면서 소비가 둔화하는 현상은 우려스럽다. 미국은 소비가 경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 중심적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저축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저소득층은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한다. 자동차 등 내구재 부문의 수요는 여전히 강하지만, 소비재 소비는 줄고 있다. 서비스 부문의 소비도 약해져 서비스 산업 실직자가 늘고, 이는 다시 가계 소비와 지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수 부진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 수요가 여전히 높고 가계 신용 회복에 따라 대출 여건도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연준 내부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때라는 의견과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빠르게, 급격히 인상하면 또 다른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다시 경기 침체에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연준이 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면 경기가 과열될 위험이 있다. 미국 경제는 완전고용 단계로 거의 되돌아간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 회복이 내 예상대로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연준이 계속 금리를 동결하는 것보다는 조금 인상하는 쪽이 더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 6월 영국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세계경제에 보호무역주의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했던 주요 국가에서 자국 이익을 앞세우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는 “브렉시트는 영국이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은 위대한 결정”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반(反)이민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외교적 고립주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지지 세력을 결집했다. 경제 개방과 통합을 가속한 세계화 물결엔 제동이 걸렸다.

‘세계화 반대’는 정치 선동

―반(反)세계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세계화가 세계 경제를 번영하게 할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지 말아야 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브렉시트가 결정될 경우 어떤 부정적 영향이 파생할지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다. 세계화에서 등을 돌려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것은 큰 실수다. 미국 대선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기세를 떨치고 있지만, 무역 분야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민주당 대선후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무역이 제로섬(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것) 게임으로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클린턴은 무역협정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다만 클린턴이 자신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재협상을 주장한 것은 무역협정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클린턴은 무역협정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가, 안보 이익 증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임금 증가가 정체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선동 정치가들이 고립주의를 부추기고 보호무역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30년간 거대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빈곤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 내에서는 불평등이 커지면서 문제가 나타났다. 이민자 증가로 일자리를 뺏긴다는 불만도 생겨났다. 많은 국가에서 자녀의 교육 수준은 부모의 소득에 좌우된다. 불평등이 더 큰 불평등을 낳고 기회를 빼앗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은 걱정스럽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커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본다. 당분간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고 세계 무역 위축으로 수출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이 힘들 수 있다. 한국 경제는 미국에 비해 대외 의존도가 높아,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생기는 변수에 더 취약하다.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인프라와 연구·개발(R&D)에 투자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가 선진화되면서 서비스 산업 중심의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균형이 필요하다. 한국은 특히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낮은 것이 문제다. 한국에서 서비스 산업은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불과하다. 서비스 부문의 GDP 기여도가 높아져야 한다.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 기업들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같은 장기 침체를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많지만, 한국이 일본이 지나간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위기는 1990년대 금융 위기로 시작됐다. 당시 일본에서는 상업용, 주거용 가릴 것 없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심각했다. 한국은 일본이 겪은 불행을 피할 수 있다. 한국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가계 부채 수준이 높은 것은 우려스럽다. 빚을 줄여야 한다. 은행은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갖춰야 하고, 금융 소비자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대출을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일본의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는 효과가 있다고 보나.

“일본이 통화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 통화정책 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모두 썼다. 재정정책을 더 쓸 여지도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일본 정부는 더 많은 경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역동성을 되찾도록 규제 개혁을 진지하게 추진해야 한다. 일본의 인구 구조는 노령화가 심각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이민자 유입하고 여성 고용 확대하라

―한국은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을 조언한다면.

“첫째, 이민자 유입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작년 프랑스 시장 조사 업체 입소스가 진행한 조사에서 한국 국민은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이 약 12%일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는 3% 정도인데, 4배나 더 많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만큼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의미다. 미국은 이민자가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한국도 노동 인구를 늘리려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라고 해서 저숙련 노동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유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 체류만을 허용하는 이민자 정책은 기술 향상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체류국의 언어 학습 등의 동기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둘째, 여성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여성이 출산 후에도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 여성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길고 남녀 간 임금 격차도 크다. 많은 한국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고 회사에서 남성에 비해 승진 기회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여성이 제약 없이 경력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업이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회사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 방법이 있다면.

“한국은 미국에 비해 교육 부문 투자가 많아 교육 수준이 높다. 청년 실업을 줄일 한가지 방법은 학교 졸업 전후에 견습생 제도(정식 입사하지 않은 상태로 기업에서 특정 기술을 배우는 것)를 활용하는 것이다. 학생은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더 배우고 기업은 학생의 자질을 더 잘 파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견습생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크루거 교수는 경제학 연구 논문 사이트 레펙(RePEc)이 경제학자 4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논문 인용 빈도, 학계 영향력 등을 평가해 매기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순위에서 34위(2016년 9월)에 올라 있는 경제 석학이다. 특히 1994년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 교수와 발표한 ‘최저임금과 고용’ 논문은 지금도 이 분야 최고 논문으로 꼽힌다.

―최저임금은 각국에서 민감한 이슈다.

“최저임금이 적정 범위 안에 있는 한 사회에서 협상력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전체 임금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정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시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000원)로 올리기로 했는데, 내 생각에 시간당 15달러는 적정 범위를 넘어선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시간당 10~12달러 정도가 합리적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이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우버 택시 기사 등 보호 장치 필요

―비(非)전통적 형태의 고용으로 이뤄진 긱 경제(gig economy·필요할 때마다 근로자와 계약을 맺고 임시로 일을 맡기는 경제)가 확산되고 있다. 긱 경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도 큰데.

“긱 경제의 독립형 근로자(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일종의 자영업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들을 ‘플랫폼 경제 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컴퓨터 알고리즘이 근로자와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그 중간에 있는 회사(플랫폼)는 전통적 고용주와 일부 비슷한 면이 있긴 해도 정식 고용주는 아니다. 차량 공유 업체 우버가 대표적이다. 그럽허브(온라인 음식 주문 배달), 리프트(차량 공유), 태스크래빗(분야별 프리랜서 연결) 등도 여기에 속한다. 나는 세스 해리스 코넬대 교수와 함께 연구하면서 긱 경제에 속한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어정쩡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독립적인 사업가도 아니고 회사에 고용된 직원도 아니다. 이들은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 전통적 형태의 근로자는 인종·성별·나이 등에 따라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법으로 보장받지만, 독립형 근로자는 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고 산업 혁신이 이어지게 하면서도 이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필요하다.”

―일터에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기계가 근로자를 대체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자율 주행차가 한 예다. 차를 운전해 생계를 꾸리는 사람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자율 주행차가 본격화하기까지는 20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실제 자율 주행차가 도로를 누비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지금보다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도 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운전이 직업인 사람이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의 청년들에게 조언한다면.

“한국의 젊은 세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가 한국전쟁 후부터 지금까지 이뤄낸 많은 발전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현재 성장 속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 한국은 과거보다 훨씬 강한 국가다. 한국 청년들에게 한국과 전 세계가 안고 있는 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는 단순히 경제성장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시되는 시대다. 이전 세대가 쌓아올린 성공을 발판 삼아 커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이전 세대가 누린 것만큼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생에는 GDP 성장률 말고도 더 많은 것이 있다.”

: 앨런 크루거 교수

미국 코넬대 산업노동관계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재무부 경제정책 차관보와 수석 이코노미스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What Makes a Terrorist(무엇이 테러리스트를 만드는가)’ ‘Inequality in America(미국의 불평등)’ 등이 있다.

: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