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일본형(型) 침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경제학계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산업정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둘러싼 시각 차이에서 출발한다.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의 장웨이잉(張維迎·57)교수와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린이푸(林毅夫·64) 베이징대 교수가 주인공이다. 장 교수가 올 8월 중국 시안(西安)에서 열린 기업가포럼에서 모든 형태의 산업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발단이었다.

린 교수는 9월 중순 발표한 논문에서 "산업정책은 모든 나라 경제발전에 필수 요소"라고 반박했다.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에 개설된 경제학자들의 관점 소개 계정인 '경제학자권(圈)'은 산업정책 논쟁에서 누구를 지지하는가 하는 설문을 진행 중이다. 이달 19일 현재 장 교수의 지지율(45%)이 린 교수의 지지율(35%)을 10%포인트 앞섰다.

장 교수는 "인류는 지식의 한계로 인해 미래 기술과 신산업을 예측할 수 없다"며 "산업정책이 경제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역할은 자유와 재산권 보호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정책은 계획경제의 유령이 옷을 입은 것으로 지대추구(정당한 노동 없이 임대료나 이자수익 등 불로소득을 얻는 행위) 토양을 만들어 혁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린 교수는 혁신기업에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고 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 분야 진흥을 위해 정부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어떤 국가의 자원도 모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산업을 정부가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의 산업정책이 실패하는 건 비교우위에 반한 산업을 키우려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린·장 논쟁(林張之爭)'으로 불리는 이 논쟁은 '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한다'는 시각(장웨이잉)과 '정부의 보이는 손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모두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린이푸)의 충돌이다.

린 교수의 입장은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양수론(兩手論)을 대변한다. 린·장 논쟁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불법으로 편취한 기업들이 드러나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정책' 논란이 벌어진 것과 맞물려 증폭됐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 사무소장은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제조업 수준을 높인다는 제조 혁신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중국 국무원이 작년 5월 확정 발표한 만큼, 중국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