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위클리비즈 10주년 기념 경영·경영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 시드니 핑켈스타인 터크경영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생존전략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날 세 교수는 특히 국가 경제를 위한 정부와 기업 리더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이나 노동 시장의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 의료 인프라를 포함한 사회보장 제도 강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앨런 크루거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가 GM과 크라이슬러 구조조정을 지원했던 것을 정부의 성공적인 리더십 사례로 꼽았다. 그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 구제를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이 반대했고 재선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박에 가까운 과감한 결정이 미국의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 역시 위기 경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내수가 부진하고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고전하고 있지만 정부 지출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 부채는 악이라는 뿌리 깊은 믿음에 대해 정부가 여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야만 상황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드니 핑켈스타인 교수는 정부와 기업의 리더들이 좀 더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공공 정책부분과 기업의 이윤추구가 교집합을 이루는 지점에서 기업의 리더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사회적 자본, 인프라 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기업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세션 일문일답.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사회·이하 성)=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의 상황을 봐도 국민적 불만이 크다. 앞서 기조 강연에서 폴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도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방법이 있나.

앨런 크루거 교수(이하 크루거)= 정치 지도자들 관점에서 국민 개개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하기가 쉽지 않다. 일례로 오바마 대통령이 GM,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산업을 구제하기로 했을 때 당시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었고 재선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는 은행업계도 반대했다.

하지만 돌아보면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는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미국 경제회복에 기여할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현재 경기 회복의 25%는 자동차 산업 덕분이다. 거의 50만개의 일자리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판매부문에서 창출됐다. 자동차 기업들의 경영을 정상화하지 못했다면 금융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부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도박에 가까운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이하 크루그먼)= 경제 위기 상황에는 정부가 부채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국가 부채가 좋지 않은 것이라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정부가 더 지출을 해야 상황이 개선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정부가 오히려 경기부양책을 이른 시기에 축소한 것이 문제로 작용했다.

성= 폴 그루그먼 교수는 한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보장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단기적인 종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지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크루그먼= 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정부가 일시적으로만, 혹은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 지출도 마찬가지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출은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채지만 당장 갚아야 한다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급격히 불어나지 않는다. 재정 건전성의 법칙을 거스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린에너지’ 정책이다. 이 정책은 청정 에너지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프로그램 과정에서 한 개의 기업이 5억달러 규모의 손해를 보고 파산한 사례에만 집중한다. 도널드 트럼프 개인이 본 사업 손실 중에는 그것보다 더 큰 규모도 있다.

성= 최근에는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드니 핑켈스타인 터크경영대학원 교수(이하 핑켈스타인)= 이건 재앙이다. 불평등은 양극화로 이어지는데, 미국을 보면 이런 양극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교육의 불평등이다. 교육을 못 받은 가정의 자녀는 약물남용, 폭력 등의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정부의 리더가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정치 지도자 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영감을 보여줘야 한다.

크루그먼= 헤지펀드 매니저와 고등학교 교사는 교육수준이 비슷하지만 소득은 크게 차이가 난다. (복지국가라는) 노르웨이 상황도 마찬가지다.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다 보니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도 현실이다. 불평등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제도적인 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캐나다와 미국을 비교했을 때 미국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은 공공정책이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크루거= 소득의 불평등을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파적인 포퓰리즘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소득 불평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퍼지고 있다.

시장에서 기본적인 생필품 가격과 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이나 유야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 많은 연구결과에서 이 부분이 저소득층의 재정 문제에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다.

성= 정부의 정책 측면에서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기업의 참여도 중요하다. 기업형 리더십이 공공정책이나 정부 리더십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핑켈스타인= 기업 리더십이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제프 이멜트 GE CEO는 기후변화, 인프라 개발, 수자원 등에 있어 기업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해결사라고 말한 적이 있다. GE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 등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공공 정책부분과 기업의 이윤추구가 어떤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에서는 기업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