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노동자의 평균 근로 시간이 긴 데도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막는 규제를 줄이고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 및 노동의 질도 개선해야 합니다.”

앨런 크루거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위클리비즈 10주년 기념 경제·경영 글로벌 콘퍼런스’에 기조 강연자로 참석해 한국의 경제 성장 한계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노동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크루거 교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린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오바마 정부에서 재무부 경제정책 차관보를 맡아 신차 구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지원 기금 등 경기 부양책을 입안했으며 2011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서 고용 확대, 급여세 감면, 중소기업 및 중산층 지원 등을 추진했다.

이날 크루거 교수는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성장 정체 문제를 고용 및 노동의 관점에서 진단했다.

그는 먼저 한국 노동시장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심한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크루거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을 갖고 있다.

“미국과 한국 모두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20대 청년들 중에서 10년 간 생산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인구가 20%를 차지합니다. 과거에는 이 비율이 5%에 그쳤지만, 급속도로 높아졌어요. 한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보다 상황이 좀 낫지만, 노동 시장의 역동성과 성장성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습니다.”

크루거 교수는 특히 한국의 서비스 산업 생산성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서비스 산업이 전체 고용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분야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치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많은 서비스 업체가 문을 닫거나 제조업 분야 인력이 서비스 분야로 대거 이동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작용을 겪더라도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루거 교수는 또 한국 노동 시장의 고령화, 긴 노동 시간, 남녀 간 임금 격차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지만, 머지않아 3번째로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크루거 교수는 또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자 1명 당 평균 근로 시간이 가장 길며,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근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성이 가사 노동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경력 단절이 발생해 나이가 들 수록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크루거 교수는 이런 노동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입소스(Ipsos)에서 여러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민자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느끼는지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 비율을 12%라고 추정했어요. 실제 비율은 3%인데, 국민들은 4배나 많다고 느끼는 거죠. 그만큼 이민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거부감이 크다는 얘깁니다.”

크루거 교수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민자들이 견인해왔듯, 한국에서도 이민자들의 노동력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럽 일부 국가와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폐쇄·고립적 정책을 비판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크루거 교수는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특정 인종이나 종교인들에 대한 혐오주의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런 이념을 내세우는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세계화에 선회해서 고립·보호주의를 고집하는 건 큰 정치적 실수”라며 “특히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는 인기에만 영합해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국민 투표에 부쳤는데, 사실 이 문제는 투표에 부치기 전에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크루거 교수는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사회 보장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높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만 생계 유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소비를 늘려 내수를 진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크루거 교수는 한국 경제에 대해 제안하는 한편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내 ‘오바마노믹스’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미국이 최근 12개월 동안 경제 회복세를 지속해왔으며, 이는 로널드 레이건 정부 이후 가장 긴 기간이라는 주장이다.

크루거 교수는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곧 끝날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업률 하락과 소득 증가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회복세가 역대 최장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