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최근 몇 년간 성장 둔화 양상을 보이자 장기 침체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답은 아마도 '그렇다'일 것이다. 우리가 현재 마주한 많은 저성장 요인들을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자칫하다가는 미래의 성장과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상황이 지속되면 '구조적 장기 침체'가 발생한다.

지금 경제가 구조적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기술 혁신 속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경제학자 로버트 고든의 주장처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혁신 속도가 느려지면, 장기 성장 잠재력이 억제된다. 혁신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지 않았거나 금방 회복된다 해도 구조적 변화가 이뤄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

투자·소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구조적 장기 침체의 증거 중 하나다. 정부가 디플레이션 압력을 줄일 수 있을지, 소득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사회·정치적 분열을 수습할 수 있을지, 경제성장과 고용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민간 부문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민간 투자 감소가 두드러진다. 가계 소비마저 줄고 있다.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생각하면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구조적 장기 침체 상태라는 것은 부채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다. 가계와 기업, 금융회사, 정부 모두 지출과 투자를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고 있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손실액 인정, 자산 감가상각 등의 조치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

더 생각해봐야 할 질문은 '경제성장 수준과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가'이다. 이에 대한 답 역시 '그렇다'이다. 이는 경제가 '2차 구조적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적절한 정책 수단을 조합하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를 운용할 의지나 능력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폴리시 믹스의 핵심은 소득 불평등 확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세계화와 디지털 기술 발전 등 소득 불평등을 부추기는 요인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한 소득 재분배를 통해 현 상황을 완화할 수는 있다. 경제가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거칠 때는 개인과 가정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경기 회복의 책임을 떠안았던 통화정책 역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수년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어도 총수요는 충분히 늘지 않았고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줄지 않았다.

재정 정책을 이용한 대응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유럽은 재정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연금과 국부펀드 자산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세금 정책, 공적 자금 오용 등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이외에도 많다. 국내외 정책적 대응책이 아무리 강력해도 수요와 성장이 장기간 억제될 위험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적절한 정책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에서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