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8.27 03:05

대다수 영국인은 세금보다 부채를 더 걱정한다. 영국 부채 규모는 1조7000억파운드(약 2504조원)다. 국가 부채가 1초에 5170파운드씩 늘어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웹사이트도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세금 7500억파운드를 거뒀지만, 부채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많은 영국인은 정부가 빚을 내는 대신 세금을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과도한 세금을 내게 되더라도 말이다. 정부 부채는 '정부가 납세자들 몰래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 많은 부채를 떠안을 미래 세대를 염려하는 이들도 있다. 부채에 대한 공포는 고령일수록 심하다. 아마도 실적이 부진한 대차대조표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 것이다. 초당 5170파운드씩 늘어나는, 수조파운드에 이르는 부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국가 부채에 대해 경고하는 경제학자도 생겨났다.
영국의 국가 부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84%를 차지한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부채 시대의 성장'이라는 논문에서 국가 GDP의 90%를 넘는 부채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논문은 계산 오류가 발견돼 실증적 신뢰성을 잃었다. 이후 로고프 교수는 정부가 은행이나 헤지펀드처럼 장기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단기 국채를 발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정부 부채는 현재 GDP의 82% 수준인데, 로고프 교수는 "만일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막대한 재정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고프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재정 비용이 늘어나면 세율 인상, 공공 지출 감소,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 부채가 쌓일수록 정부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커지고 민간 부문 차입 비용도 커진다. 이 때문에 로고프 교수는 미국 정부가 장기 채권을 발행해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길 바란다. 막대한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금까지 많이 거론됐다.
그러나 로고프 교수가 말하는 긴축 재정 방안은 타당하지 않은 논리다. 오히려 금융 위기 이후 차입 비용이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영국과 미국 두 나라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의 1960년 연두교서 연설이 그 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부채 상환이 미래 세대에게 상속되는 주택 담보대출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미래 세대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학자 아바 러너는 이미 오래전 이런 주장의 오류를 지적했다. 정부가 차입한 부채에 대한 부담은, 미래 세대가 아니라 돈을 차입한 동시대의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정부가 예산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지 않고 당장 세금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당연한 논리다.
정부가 지출을 위한 자금을 세수로 충당하든 부채로 충당하든 지출을 늘린 만큼 민간 분야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은 경제가 이미 최고조의 생산성에 이르렀음을 가정한 것인데, 2008년 이후 그런 경우는 없었다.
국가 부채가 치솟는 것을 직감적으로 우려하는 사람들 주장은 오류에 빠져 있다. 하지만 국가의 빚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그 직감을 무시하라고 말하긴 어려운 일이다.
영국의 국가 부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84%를 차지한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부채 시대의 성장'이라는 논문에서 국가 GDP의 90%를 넘는 부채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논문은 계산 오류가 발견돼 실증적 신뢰성을 잃었다. 이후 로고프 교수는 정부가 은행이나 헤지펀드처럼 장기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단기 국채를 발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정부 부채는 현재 GDP의 82% 수준인데, 로고프 교수는 "만일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막대한 재정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고프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재정 비용이 늘어나면 세율 인상, 공공 지출 감소,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 부채가 쌓일수록 정부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커지고 민간 부문 차입 비용도 커진다. 이 때문에 로고프 교수는 미국 정부가 장기 채권을 발행해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길 바란다. 막대한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금까지 많이 거론됐다.
그러나 로고프 교수가 말하는 긴축 재정 방안은 타당하지 않은 논리다. 오히려 금융 위기 이후 차입 비용이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영국과 미국 두 나라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의 1960년 연두교서 연설이 그 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부채 상환이 미래 세대에게 상속되는 주택 담보대출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미래 세대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학자 아바 러너는 이미 오래전 이런 주장의 오류를 지적했다. 정부가 차입한 부채에 대한 부담은, 미래 세대가 아니라 돈을 차입한 동시대의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정부가 예산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지 않고 당장 세금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당연한 논리다.
정부가 지출을 위한 자금을 세수로 충당하든 부채로 충당하든 지출을 늘린 만큼 민간 분야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은 경제가 이미 최고조의 생산성에 이르렀음을 가정한 것인데, 2008년 이후 그런 경우는 없었다.
국가 부채가 치솟는 것을 직감적으로 우려하는 사람들 주장은 오류에 빠져 있다. 하지만 국가의 빚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그 직감을 무시하라고 말하긴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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