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의 무서움 사람들이 간과… 세금 감면하며 공공지출 늘리면 안돼

입력 2016.07.23 03:05

로런스 코틀리코프 교수는
재정정책 변화와 세금제도간 관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모델 고안

로런스 코틀리코프 교수는
로런스 코틀리코프 미 보스턴대 교수는 인구 변화의 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해 재정정책과 연금제도, 은행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다.

앨런 아우어바흐 미 UC버클리대 교수와 함께 경제학계 최초로 정부의 재정정책 변화와 세금제도 간 관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아우어바흐-코틀리코프 모델'을 고안해 유명세를 얻었다. 정부가 영구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을 때 소득세율을 얼마나 인상해야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지 추산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

그는 재정 적자와 조건 없는 사회복지제도 확대 노선을 부정적으로 본다.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는 공화당과 복지 확대를 강조하는 민주당 양쪽 모두의 경제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제3의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적완화에 부정적 견해는 학계 소수 의견

코틀리코프 교수는 양적 완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경제학계에서 소수 의견에 해당한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국채나 채권을 매입해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워 금리를 더 낮추기 어려울 때 이례적으로 활용된다. 장기 금리를 떨어뜨려 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RB)는 2008년 금융위기로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제로 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을 병행했고,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도 물가를 자극하고 수출을 진작하기 위해 양적 완화 대열에 동참했다. 미 연준은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등이 목표치에 근접하자 채권 매입액을 점차 줄여 2014년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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