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내외 시각차… 안에선 돈 뿌리기 정책 반대, 밖에선 찬성

입력 2016.07.09 03:05

일본 경제만큼 국내외 시각과 평가가 나뉘는 경우는 드물다.

이와타 가즈마사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사장의 시각은 일본 내 주류에 가깝지만, 일본 외 전문가들의 시각과는 크게 다르다.

①헬리콥터 머니

일본 외의 전문가들 중에는 일본이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많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30일 "일본은행이 중앙은행 가운데 헬리콥터 머니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며 "대규모 양적 완화 프로그램과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에도 일본의 소비와 물가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데어 터너 전 영국 금융감독청장도 "정치적 남용만 막는다면 헬리콥터 머니가 가장 효과가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내부 전문가들은 부정적이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재정정책은 정부·의회가 책임을 지고, 금융정책은 독립된 중앙은행이 하는 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돼 있다"며 "현행 법제도 아래서는 실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②엔화 고(高)평가

세계 경제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엔화 가치는 오히려 상승한다. 일본 내에서는 이를 큰 위험 요소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세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엔화 약세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미국 재무부가 일본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목하며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상당수의 한국 경제학자 역시 일본이 인위적인 엔화 약세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 하는 것은 주변국에 손해를 끼치는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③아베노믹스 평가

아베노믹스 평가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나뉘는 편이다. 이와타 이사장처럼 실업률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쪽도 있는 반면, 스에마쓰 지히로(末松千尋) 교토대 경제학과 교수 등처럼 "아베노믹스는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외신들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브렉시트가 발생하기 전에도 월스트리트저널은 "(엔화 약세로 인한) 일본 기업의 순이익 증가가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아 소비 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아베노믹스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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