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09.26 03:04
지난 9월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제로 금리 유지를 결정했음에도, 미국의 실물경기 회복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실업률이 5.1%까지 하락하며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제성장률이 3.7%까지 상승하는 등 회복세가 강해져, 물가 상승이 현실화되기 전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연준 내부에서 영향력 있게 등장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이다. 연준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에 초점을 두는데, 자국 내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금리를 올리지 못한 실제 핵심 이유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기 불안에 따른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경기가 회복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실물경기가 어려운 다른 국가들이 같이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경제 정책의 '동조화(coupling)'가 발생할지, 아니면 미국 통화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탈동조화(decoupling)'가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이다. 연준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에 초점을 두는데, 자국 내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금리를 올리지 못한 실제 핵심 이유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기 불안에 따른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경기가 회복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실물경기가 어려운 다른 국가들이 같이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경제 정책의 '동조화(coupling)'가 발생할지, 아니면 미국 통화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탈동조화(decoupling)'가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투자자금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같이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동조화'를 옹호하는 주장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국가들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실물경기가 더욱 후퇴하며 경제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는 '탈동조화' 주장도 있다.
지금까지 주요 국가들은 '탈동조화'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시점에 일본과 유럽은 오히려 추가 양적완화에 나섰고, 최근 중국은 금리 인화와 위안화 평가절하를 병행하며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즉, 미국과 차별화해서 자국 경기 사정에 적합한 통화정책을 사용하겠다는 결정이다.
모든 국가가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탈동조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선택할 수 있는지는 '외화표시부채' 규모에 달려 있다. 한국이 경험한 1997년 외환 위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외국 투자자본이 유출되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면서 원화는 약세 전환 압력을 받게 된다. 만약 원화 가치가 약세로 전환되면 수출 증대로 경기를 부양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외환보유액도 늘릴 수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많은 외화표시부채를 지고 있는 경우, 이런 원화 약세를 용인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금융기관과 기업이 외국에 지급해야 할 채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1997년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금리 인하와 원화 약세를 통해 수출 증대를 꾀함으로써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웠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자국 통화로 표시된 부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 사정에 맞지 않게 금리를 인상할 유인이 크지 않다. 중국도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이 통제되고 자본 유·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불가피하게 미국에 동조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때문에 최근처럼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며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을 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적은 것이다.
반면, 최근 라틴아메리카 국가처럼 외화표시부채를 포함해 이미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이 많았던 신흥국들은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처럼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사정에 맞는 통화정책으로 '탈동조화'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 외화표시부채의 규모와 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관리해야 한다. 외화표시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부채의 통화 불일치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화표시부채가 많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외화표시자산이 있다면 순부채 개념에서 문제는 적다. 또한 유입 및 유출 자금의 기간 상 불일치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단기 외화표시부채가 많았던 반면, 투자된 자금은 장기 원화 형태로 묶인 자산이 많아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외화표시부채에 대한 관리는 개별 경제주체 입장에서 위험 관리이자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통화정책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 일본과 중국 등 우리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금리를 낮추며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국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국제 금융시장의 환경 속에서, 외화 부채에 대한 관리와 함께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요 국가들은 '탈동조화'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시점에 일본과 유럽은 오히려 추가 양적완화에 나섰고, 최근 중국은 금리 인화와 위안화 평가절하를 병행하며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즉, 미국과 차별화해서 자국 경기 사정에 적합한 통화정책을 사용하겠다는 결정이다.
모든 국가가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탈동조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선택할 수 있는지는 '외화표시부채' 규모에 달려 있다. 한국이 경험한 1997년 외환 위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외국 투자자본이 유출되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면서 원화는 약세 전환 압력을 받게 된다. 만약 원화 가치가 약세로 전환되면 수출 증대로 경기를 부양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외환보유액도 늘릴 수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많은 외화표시부채를 지고 있는 경우, 이런 원화 약세를 용인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금융기관과 기업이 외국에 지급해야 할 채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1997년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금리 인하와 원화 약세를 통해 수출 증대를 꾀함으로써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웠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자국 통화로 표시된 부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 사정에 맞지 않게 금리를 인상할 유인이 크지 않다. 중국도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이 통제되고 자본 유·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불가피하게 미국에 동조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때문에 최근처럼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며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을 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적은 것이다.
반면, 최근 라틴아메리카 국가처럼 외화표시부채를 포함해 이미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이 많았던 신흥국들은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처럼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사정에 맞는 통화정책으로 '탈동조화'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 외화표시부채의 규모와 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관리해야 한다. 외화표시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부채의 통화 불일치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화표시부채가 많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외화표시자산이 있다면 순부채 개념에서 문제는 적다. 또한 유입 및 유출 자금의 기간 상 불일치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단기 외화표시부채가 많았던 반면, 투자된 자금은 장기 원화 형태로 묶인 자산이 많아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외화표시부채에 대한 관리는 개별 경제주체 입장에서 위험 관리이자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통화정책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 일본과 중국 등 우리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금리를 낮추며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국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국제 금융시장의 환경 속에서, 외화 부채에 대한 관리와 함께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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