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 금융, 외교, 사회 분야까지 전방위에 걸친 개혁이 필요한 상태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과연 중국 지도층은 이 임무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까.

많은 칼럼니스트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쏟아내고 있다. 이제는 속담처럼 느껴지는 '중국의 경착륙' 시나리오는 무려 20년 동안 우려만 쏟아내고 현실 예측에는 실패했다. 최근 중국이 증시 붕괴를 겪고, 기습적인 화폐 가치 절하를 강행하자 똑같은 시나리오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는 공포는 과대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 경제는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는 '재균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8.2%로, 제조업과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42.6%)을 뛰어넘었다. 이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률은 8.4%이며, 같은 기간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성장률은 6.1%에 그쳤다. 서비스 부문은 여러 측면에서 소비 중심 사회의 근간이 된다. 통신, 유통, 건강, 금융 부문의 서비스는 늘어나는 중산층 수요와 맞물려 있다. 자본집약적인 제조업 부문에 비해 서비스업은 30%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 고용이 확대되는 이상, 경착륙 시나리오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은 과거 제조업 중심 경제의 하락 압력을 완화시킬 것이다.

결국, 중국 증시의 하락은 체질 개선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일 뿐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 여러 가지 개혁안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복잡성'에 있다. 시장 중심의 개혁과 과다부채 해소, 부패 청산, 강력한 대외정책 등 '꿈의 중국'을 실현하려는 성급함이 오히려 개혁의 발목을 잡고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부채를 줄이고 현금을 모으는 '디레버리지 작업'과 자산 거품을 예방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제조업 부문에서 연쇄적인 경기 하락을 맞이할 수 있고, 이는 소비 심리를 뒤흔들고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인한 성장 원동력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적 진출 역시 중국이 가진 외교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시장 중심 경제체제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결국 체제 전환은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실례로, 중국은 시장이 가격을 정하는 체제를 강조하면서도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이와 비슷하게, 시장이 환율을 정하게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직접 화폐 가치를 절하했다.

시진핑 정부는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의지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 어떤 분야에서라도 개혁을 머뭇거린다면 이것이 다른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어려운 도전 과제를 풀어내야만 한다. 역사는 늘 성공보다는 실패로 더럽혀져 있는 법이다. 현재 중국에 가장 필요한 건 '균형'이다. 중국 지도층은 현재 너무 복잡해져서 풀기 힘든 여러 목표를 명확하게 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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