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04.04 03:02
| 수정 2015.04.06 11:05
칼럼 Outside
중국은 요즘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내적으론 고위 관리들이 경제의 뉴노멀(new normal·기존의 고속 성장 대신 중저속 안정 성장)을 표방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론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기 위해 미국이 냉전시대 전술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런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양 측면 모두에서 '중국 요인'이 세계 질서에 미치는 충격은 크다.
중국의 공식적 견해는 중국 경제가 뉴노멀이라는 '약속된 땅'에 이미 도달했다는 것이다. 사실 그것이 최근 막을 내린 중국개발포럼의 주제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0년에 창설된 이 포럼을 자국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리는 데 이용해왔다. 이러한 전례로 볼 때 뉴노멀은 올해 중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뉴노멀이 정확히 무엇을 수반할지, 혹은 뉴노멀이 이미 완수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필자는 포럼에서 "중국은 서비스·소비 중심 경제로 재정비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중국은 뉴노멀에 안착하려면 한참 멀었다. 중국의 서비스 산업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2014년 GDP(국내 총생산) 대비 48%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했지만 선진국들의 60~65%에 비해선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이 경제 구조 조정을 완수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다.
서비스 산업이 주도하는 성장 모델로 변화해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중국에서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건설업에 비해 단위생산당 고용 효과가 30%나 높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커지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7%대로 낮아지더라도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서비스 부문은 원자재·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에 서비스 주도 경제로의 전환은 심각한 환경 문제 대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또 다른 벅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포럼에서는 공식 회의장 안팎에서 세 가지 사태 전개가 특히 주목을 받았다.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에 대한 미국의 반대,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중국이 배제된 점, 미 상원의 중국 환율 조작 제재 법안 추진 등이다. 이는 사이버 보안, 동중국해·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미국의 '아시아로의 피벗(아시아 중시)' 전략과 결합해 양국 관계를 냉각시키고 있다.
어찌 보면 미국이 중국의 굴기(崛起)에 발끈하는 것 역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존 강대국들은 신흥 강국들과 항상 분쟁을 겪어왔다. 그렇긴 해도 지난 150년간 서방에 의해 굴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중국 역시 이런 미국의 반응을 좋게 보지 않는다.
뉴노멀로 전환하는 도전에 직면한 중국으로선 미국과의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미국 역시 중국의 전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나라는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리더십, 비전, 그리고 열린 마음을 보여줘야만 한다. 안타깝게도, 올해 중국개발포럼에선 이런 징후를 거의 볼 수 없었다.
대내적으론 고위 관리들이 경제의 뉴노멀(new normal·기존의 고속 성장 대신 중저속 안정 성장)을 표방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론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기 위해 미국이 냉전시대 전술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런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양 측면 모두에서 '중국 요인'이 세계 질서에 미치는 충격은 크다.
중국의 공식적 견해는 중국 경제가 뉴노멀이라는 '약속된 땅'에 이미 도달했다는 것이다. 사실 그것이 최근 막을 내린 중국개발포럼의 주제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0년에 창설된 이 포럼을 자국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리는 데 이용해왔다. 이러한 전례로 볼 때 뉴노멀은 올해 중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뉴노멀이 정확히 무엇을 수반할지, 혹은 뉴노멀이 이미 완수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필자는 포럼에서 "중국은 서비스·소비 중심 경제로 재정비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중국은 뉴노멀에 안착하려면 한참 멀었다. 중국의 서비스 산업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2014년 GDP(국내 총생산) 대비 48%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했지만 선진국들의 60~65%에 비해선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이 경제 구조 조정을 완수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다.
서비스 산업이 주도하는 성장 모델로 변화해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중국에서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건설업에 비해 단위생산당 고용 효과가 30%나 높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커지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7%대로 낮아지더라도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서비스 부문은 원자재·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에 서비스 주도 경제로의 전환은 심각한 환경 문제 대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또 다른 벅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포럼에서는 공식 회의장 안팎에서 세 가지 사태 전개가 특히 주목을 받았다.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에 대한 미국의 반대,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중국이 배제된 점, 미 상원의 중국 환율 조작 제재 법안 추진 등이다. 이는 사이버 보안, 동중국해·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미국의 '아시아로의 피벗(아시아 중시)' 전략과 결합해 양국 관계를 냉각시키고 있다.
어찌 보면 미국이 중국의 굴기(崛起)에 발끈하는 것 역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존 강대국들은 신흥 강국들과 항상 분쟁을 겪어왔다. 그렇긴 해도 지난 150년간 서방에 의해 굴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중국 역시 이런 미국의 반응을 좋게 보지 않는다.
뉴노멀로 전환하는 도전에 직면한 중국으로선 미국과의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미국 역시 중국의 전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나라는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리더십, 비전, 그리고 열린 마음을 보여줘야만 한다. 안타깝게도, 올해 중국개발포럼에선 이런 징후를 거의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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