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인상적인 책 '21세기 자본론'은 심화하는 경제 불평등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해결책 부분은 문제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케티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자본 혹은 부(富)에 대한 누진적인 글로벌 부유세는 거의 비현실적인 수준의 국제 협조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쉽게 세금이 낮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정책 입안자들이 다가올 수도 있는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 재난에 대해서는 피케티의 책에 자세하게 묘사돼 있다.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소수 집단이 수퍼 리치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똑똑하거나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경제의 동력이 소득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재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책 '새로운 금융질서: 21세기의 리스크'에서 그런 재난을 막기 위해 불평등 연동 보험 제도를 주장했다.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 고소득자에 대해 자동적으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제도이다. 이를 '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모든 보험과 같이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화재가 나기 전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기 이전에 그리고 부자들이 뭉친 기득권층이 권력을 이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공고하게 하기 이전에 대비해야 한다.

책 제목은 비슷하지만 내 책의 주장은 피케티와는 매우 다르다. 나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모든 종류의 위험을 계량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민간과 공적 부분 양쪽에서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금융 및 보험 기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나는 이 방안이 불평등이 초래할 재난을 막는 데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케티의 제안과 같이 부유세를 도입한다면 많은 사람이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거에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일했던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게임이 끝난 뒤의 결과에 대해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평생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중장년층이 바로 그 자신의 근면성 때문에 사후에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저축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돕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부자들이 이런 세금이 생길 것을 미리 알았다면, 지금처럼 많이 저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소득세를 내고 남은 부분을 소비해 버렸을 것이다.

또한 부유층이 피케티 식의 부유세 구조를 이해한다면, 그들은 자식을 더 많이 낳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자식에게 이전된 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차라리 자산보다 소득에 과세하고 가족 이외의 사람에 대한 자선과 기부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될 것이다.

소득세 인상의 장점은 세금 인상이 현시점의 소득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의 평균적인 소득을 기초로 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허용하므로, 부의 축적을 위해 더 많이 저축한 사람들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부유세의 중요 특징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피케티의 책은 경제 불평등의 현황과 파급 효과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리스크를 잘 포착했다. 정책 입안자들은 그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을 만들 책임이 있다.